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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봉(원용) : 한민족 정기바로세우기운동본부장

1. 동북공정 프로젝트란?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자영구중심(1983년 중국 변방사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로 출발한 중국정부의 기관이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2002년 2월 확정된 것으로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동북3성) 의 사회과학원과 이지역의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총동원한 프로젝트로 “나라의 통일과 변방지역의 안정” 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동북공정 프로제트는 사업비가 무려 2백억 위안 (한화 3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 젝트인다.


2. 東北工程의 추진배경
일찍이 金毓?(김육불)이 고구려 족을 중국 동북민족의 하나라면서 중화민족(中華民族) 성분의 일부로 설정하고 고구려를 중국 영토인 동북지역에 건립한 중국 국가로 파악하기도 했지만,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로 파악하는 견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비로소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전반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통사(中國通史)나 중국시대사(中國時代史)에서는 거의 대부분 고구려사를 백제?신라와 더불어 삼국의 하나로서 한국사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수?당의 고구려 원정을 대외 침략전쟁으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고구려와 중국의 교류는 국제관계사의 범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보는 논자라 하더라도 평양 천도 이전에 국한시켜 중국사로 설정하였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과 요녕성(遼寧省) 환인(桓因) 일대에서 고구려 유적이 본격적으로 발굴되면서 중원문화(中原文化)의 영향이 부각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고구려는 예맥족(濊貊族) 계통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가졌으며 동이(東夷) 가운데 가장 강대한 민족이었다고 이해되었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1949년 중국 정부 수립 직후에 이미 성립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동향은 약간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럼 왜 1980년대 전반까지 고구려사에 대해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막연한 추론이기는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첫째,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중국 동북지방 곧 만주지역의 정세는 1980년대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편이었다. 그리고 국경을 접한 북한과의 관계도 안정된 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고구려 정통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반발을 사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비록 고구려 영역의 상당 부분이 현재 중국 영토에 속하기는 했지만, 고구려의 족속 계통이 명확하게 한민족(韓民族)과 연관될 뿐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한국(북한)이 현재 중국 영토밖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경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고대 민족관계사(국제관계사)를 파악하는 입장이 일반화되자, 고구려사도 중국사로 귀속(歸屬)시키려는 견해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1985년).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동요하고, 북한이 체제위기에 몰리면서, 만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만주지역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연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만 놓고 본다면, 대략 1996년～2001년까지 약 6년간 준비작업을 진행한 다음, 2002년 2월 28일-3월 1일 北京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북변강역사여(및) 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彊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약칭 東北工程) 5개년 사업계획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된다.

동북공정 추진의 직접적 계기로는 2001년 국회에 상정되었던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특별법’ 및 2002년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신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1988년 등소평의 소수민족 끌어 안기를 강조하면서 중국정부는 장기적인 국가전략 아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선족의 동요 예방뿐 아니라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 주장. 남북통일 이후의 국경분쟁 및 조선족에 미칠 혼란 방지 등이 주요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견해들이 있지만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을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동북3성과 간도지방의 주도권분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며
둘째.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전작업,
(북한정권 붕괴 후 국제법상 남한이 영고 권을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중국은 북한땅 까지 중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려는 사전 작업. (중국의 광명일보 제기함))
셋째. 동북문화 유적지 부각에 따른 사전 대비책.
(최근 중국에서 발간되는 고구려 문화유적지에 북한 땅에 있는 문화유적지가 같이 기제 되 어 있는데 이는 중국이 고구려의 영토권을 주장하며 북한지역의 유적지를 부각한 것으로 유추된다)
넷째. 영토 패권주의 발로
다섯째. 지속적인 소수민족동화책이다. (중국은 현제 한족을 비롯하여 57개 다민족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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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정부는 “간도귀속문제”와 “한인보호문제”를 두고 청일 두 나라에서는 장시간 티격태격하다가 1909년2월17일 조회에서 일본이 간도가 중국의 영토가 옳다는 것을 똑똑히 승인한 후에야 담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연변의 조선족은 “한국신민”이기에 보호국인 일본이 그에 대한 재판권을 항유한다는 것과 중일 쌍방이 길회철도를 공동경영하며 천보산 동광을 공동개발 할 것을 제기했다.

청나라는 일제가 만약 조선족에 대한 치유권을 가지게 되면 연변은 표면상 중국영토이나 실제상 일본의 통치를 받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간파하고 일제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역시 ‘간도귀속문제’를 미끼로 러일전쟁 후 동북에서 취득한 이권을 더욱 확대, 공고화하려고 지난날 해결하지 못한 안봉철도의 개축(경편철도를 광궤철도로 개축),

일제가 점령한 만철과 병행하여 청나라가 부설한 신민툰-법고간의 철도페지, 러시아가 지난날 부설한 영구-대석교간의 철도를 일본에 귀속시킬 것, 무순, 연대 탄광의 개발권 등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드디어1907년9월4일 일본특명전권대사 이슈인과 청국외무대신 양돈언(梁敦彦)이 북경에서 “중한 도문강변무조약”즉 “간도협약”과 “만주 5조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다. “간도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중일양국은 도문강을 중한 양국의 국계로 삼으며 그 강원지방은 정계비로부터 석을수를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2조: 중국정부는 본 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몇 개 곳을 개방하여 각 국인들이 거주하고 무역하도록 하며 일본국은 그곳에 영사관 혹은 영사분관을 설립한다.

개방날자는 따로 규정한다. 개방할 상부지는 룡정촌, 국자가, 투도구와 배초구이다.

제3조: 중국정부는 한민이 두만강 북쪽 개간지구에 거주하는 것을 비준한다. 그 지역은 따로 도면으로 설명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지방 잡거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민은 중국지방관관할하의 법권에 귀속되여 중국법권에 복종하며 중국 관리들은 응당 한민들을 중국인과 동등하게 한다.

한인들의 민사, 형사 등 일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응당 중국관원이 중국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재판하며 일본국의 영사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자유로 재판청에 가 재판을 들을 수 있다.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본국영사관에 조회하여 재판청에 가 재판을 방청하게 한다.

만약 법률에 의하여 판결하지 않을 때 일본영사관은 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의 다른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의 한민들의 모든 토지, 부동산과 재산 등은 중국정부로부터 화민(중국인)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률로 절실히 보호하며 도문강연안의 적당한 지점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양국인민의 자유로운 내왕을 보장한다. 증명과 공문이 없이 무기를 휴대한자는 월경할 수 없다. 잡거지역 내에서 나는 미곡은 한민들이 판매,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산 되였을 때에는 금지한다. 곡초나 땔나무도 상기 조례에 의하여 한다.

제6조: 중국정부는 장래 길장철도를 연길 남부변경까지 연장시켜 한국 회령지방의 한국철도와 연접시킨다. 그 일체 관법은 길장철도와 마찬가지로 한다.

어느 때에 수축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구체상황에 따라 다시 일본정부와 상의, 결정한다.

제7조: 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규정된 각항을 즉시 실행하며 일본총감부파출소 및 문무인원들은 2개월 내에 말끔히 철퇴하며 일본국정부 역시 2개월 내에 제2조에 규정된 상부지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이 조약은 을사조약이 무효인관계롤 국제법상 간도 협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간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1907년 조선 총감부 간도 임시파출소를 설치하는데 이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다는 명목이었다.
즉 일제가 간도임시 파출소 설치 훈령을 보면
1.간도는 조선의 영토이다.
2.조선인들은 청국의 재판에 복종하지 말 것
3. 청국관원들이 징수하는 일체 조세를 파출소에서는 일률승인 하지 않는다.
4.청국관헌들이 일체 법률에 대해서도 파출소는 승인하지 않는다.
5,청국관원이 임명한 도향약. 향약들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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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북공정 관련 동향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1996년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通化師範學院 高句麗硏究所)에서《通化師院學報》(통화사원학보)1996-1을 고구려사 특집호로 간행.
-> 1997년《고구려역사 및 문화연구원(高句麗歷史與文化硏究)》()(길림문사출판사 출판).
ㅇ 1996년 후반기에 중국사회과학원 중점연구과제로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 집필사업 선정.
ㅇ 1998년 6월 통화(通化)에서 길림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중심과 통화사범학원 고구려연구소 주최로 전국수계(首屆)고구려학술연토회 개최(《전국수계고구려학술연토회 론문집》
ㅇ 1999년 7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邊疆史地)연구중심,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 및 강역연구중심(東北民族與彊域硏究中心) 등 여러 기관 합동으로 전국수계 동북민족 및 강역학술연토회를 개최.
ㅇ 2001년 2월《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흑룡강교육출판사) 간행.
ㅇ 2001년 이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도 고구려사 관련 학술대회 개최.
ㅇ 2001년 4월9일, 長春에서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 ‘고구려역사연구’ 좌담회 개최.
ㅇ 2001년 6월 4일～6일,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중공길림성위원회 연합으로 ‘동북강역역사 및 현상연구공작좌담회’ 개최, 18개 연구기관에서 100여명의 학자 참여.
ㅇ 2002년 2월 ‘동북변강역사 및 현상계열연구 공정’ 전문가위원회 개최, ‘동북공정’ 추진 선포.
ㅇ 2002년 4월 9일에도 장춘(長春)에서 ‘고구려 역사연구’ 좌담회를 개최
ㅇ 2002년 7월 9일～13일, 장춘?통화에서 변강사지연구중심과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합으로 ‘제2계(屆) 동북강역역사 및 현상기 고구려 학술연토회’ 개최, 100여명 참여, 70여 편 논문 발표
ㅇ 2003년 8월5～9일, 흑룡강성 흑하시(黑河市) ‘동북공정’제3차 전문가위원회 회의 개최.
ㅇ 2003년 8월 23일～24일, 연길시(延吉市)에서 동북공정 판공실(辦公室), 연변대학 중조한일문화비교연구중심 연합으로 ‘고구려 발해문제 학술토론회’ 개최. 전문가와 학자 25명 참여.
ㅇ 2003년 10월 9일～13일, 길림성 집안시(集安市)에서 변강사지연구중심, 길림성사회과학원, 집안시위원회 연합으로 ‘기념고구려천도국내성 2000주년기(?)제3계 전국고구려학술연토회’ 개최. 80여명의 전문가 참가. 이상은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http://www.chinaborderland.com) 참조.

2)동북공정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이철영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중앙정치국위원), 항회성 재정부 부장(중앙위 원)
- 영도소조(領導小組)
조장 : 왕낙림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중앙위원)
부조장 : 양광홍 (흑룡강성위 부서기), 전철수(길림성 부성장), 조신량(요녕성 부성 장)
마대정(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연구원),
비서장 : 려성(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연구원)
- 전문가위원회
주임 : 마대정, 부주임 : 진기명(중국사회과학원 부비서장, 연구원), 려성
성원 :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연구소 소장(부소장), 동북3성 연구기관의 장 등 12명.

3),2002년 전문가위원회에서 통과된 27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동북민족구역설치연구, 동북변강다민족문화교류와 융합, 동북 한족인구사연구, 역조동북치변연구, 장백산지구역사와 문화 및 귀속문제연구, 중국고민족발전사, 중국역대치리동북변강사상연구, 중한상관성씨족원고론, 흑룡강통사, 기자와 기자조선연구, 삼국사기상주 및 연구, 간명고구려사,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유지조사연구, 호태왕비, 발해국사, 발해사론, 발해이민의 치리와 귀속연구, 청대 압록강유역의 봉금과 개발연구, 청대변강성진연구, 근대 중국동북지구.국제이민문제연구, 아국동부이민개발문제연구, 민국시기동북지방정부치변연구, 위만시기동북변계충돌과 계무교섭연구, 중국동북과 아국(러시아) 경제관계사, 아라사원동지구의 중국인, 20세기 중국동북변강문화연구, 국제법과 중조변계쟁의문제



3. 중국의 동북공정과 용인의 중국문화 유람성
용인의 문화유람성은 한마디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사 그리고 그 이전의 고조선까지도 “중화주의”이라는 명맥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를 또 국제상의 영토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고구려나 발해를 중국의 변방국으로 왜곡함과 동시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번국)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중화중심의 역사를 펼치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한반도내에 중국의 속국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중국을 상징하는 자금성을 한반도 중심에 세우고 역사 이래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피력함으로써 차후에 중국의 입지를 강화 시키고 자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에서 밝혀듯이 용인에 중국의 문화 유람성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속셈을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역사왜곡을 통해 한국은 중국의 영원한 속국(번국)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현제 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민족을 53개의 소수민족의 복합체이다.
한족이라는 테두리에 53개의 소수민족은 한족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을 유지 하고 있다.

둘째는 문화의 침투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들기 위한 속셈
일제 감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민족에게 잃은 것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 유산이다.
일제는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삼국시대이후로 축소하고. 고유의 문화유산을 강탈해 갔다.
즉 역사 왜곡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어 버리고 문화제 강탈을 통해 한민족들을 반 일본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36년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은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적 제산으로 인정하는 세기요. 문화적 인프라구축만이 나라의 견제적인 근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가 천연자원 통해 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다면, 20세기는 지적자산 통해서 이루었고, 21세기는 자신의 역사성에 바탕한 문화자산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고구려 문화유산이나 발해유적에 대해 집착하는 까닭이다.
자기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자산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데 중국의 자금성을 용인에 유치하여 중국황실의 문화를 체험케 한다는 것 우리 문화유산을 짋밟고 중국문화를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2002년 7월1일 중국이 고구려 문화유적을 북한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에 등제 시킨 배경도 동북삼성의 문화 유적을 먼저 점유하려는 점과 수많은 문화 유적을 통해 얻어지는 관광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2002년 동북 3성의 관광객 수가 2001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세계인에게 알리고 그를 통해 경제적인 부과가치를 늘릴까하는 문화 산업전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관광인프라구축은 필연적인 것이다.
용인시가 관광용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인프라구축에 나선 점에는 높이 평가 한다.
그러나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하드웨어에 중국문화 유람성을 유치하겠는 발상은 우리 전통문화을 발굴하여 우리만의 특징적은 문화를 통한 관광용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는 데 문제이다.
2002년 일본의 관광성 소속의 관광공사에서 한일 월드컵의 계기로 한일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관광객들의 페키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
이중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와 한국 민속촌을 방문하여 조사를 벌린 결과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돌렸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바로 한국적인 특성이나 한국의 이메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에버랜드는 일본에 동경랜드와 동경의 유니버설보다 못하고 한국 민속촌 또한 한국적인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 현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접하고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찾는 것이다. 한국 것도 서양 것도 아닌 국적불명의 문화를 찾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점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4. 한국문화 관광의 지자체 현주소
충북 청원군이 내수읍 초정리에 민간업체와의 합작으로 1999년 건립한 초정약수스파텔(호텔). 세계 3대 광천수 가운데 하나인 초정약수를 자랑으로 내걸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3개월여 만에 부도가 난 뒤 지금까지 군 재정을 갉아먹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 2002년 하반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군이 출자한 청원레저㈜를 설립해 지난해 1월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억1900여만원의 적자(2003년도 매출 14억8000만원)를 냈고 올해 적자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관광시설 중 상당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적자 운영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는가 하면 단체장이 바뀌면서 건립이 백지화되거나 철거돼 예산만 낭비한 사례도 있다.

충북 옥천군이 옥천읍 장계리에 125억원(군비 25억원, 민간자본 100억원)을 들여 1992년 문을 연 장계국민관광지는 찾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0여명에 불과할 정도다.

또 충북 제천시가 30여억원을 들여 금성면 성내리와 청풍면 물태리에 만든 방송사 촬영장도 한때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지만 드라마 촬영이 중단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서 1999년부터 5년간 개최됐던 ‘F3 국제자동차 대회’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시설이 철거되게 됐다.

6·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호(金台鎬) 경남지사는 “선거공약과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많다”는 이유로 대회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행사를 개최하는데 든 비용은 물론 창원종합운동장 주변에 80여억원을 들여 건설한 경주장(서킷) 시설물 철거로 거액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철거비만도 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북 충주시가 ‘전국적인 무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칠금동 17만m²의 터에 300억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던 ‘무술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최근 중단됐다.

전임 이시종 시장의 역점사업이었지만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창희 시장이 “시민 공감대 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鄭三哲) 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정밀한 수요예측과 마케팅 전략 없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관광사업도 철저한 분석과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광광 입국이라는 명분아래 각 지자체에서는 너도나도 많은 돈을 들여 관광인프라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관광정책이 성공하기 보다는 전시행정과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화 관광 정책을 이반하는 문화관광부의 관광정책에서부터 창의력 부족과 마케팅부족으로 이루어지는 오류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관광적자가 수십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진열장식의 관광정책!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 역사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관광인프라 구축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정책을 이반하는 공무원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의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분명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들을 집행하고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써버린다는데 문제이다. 더욱이 선출직 단체장들은 전임자의 정책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없이 무작정 비판하는 데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문화와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이루려는 졸속정책!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희망과 더불어 진행되는 지자체의 관광인프라정책들은 재고 되어야 한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관광정책도 1차나 2차 관광이 아닌 3차 관광산업으로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은 인간의 오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다.
해외의 유수한 관광지에서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관광을 보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5.결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성적인 접근과 문화적이 접근방식에서 용인의 “중국문화 유람성”추진은 한마디로 제고할 가치가 없다.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중국 83년부터 추진해온 “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요. 문화적 으로는 중국의 한국전통문화 침탈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전 점에서 만약 용인시가 중국의 문화유람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2의 이완용을 자처하는 것이요. 중국의 영원한 속국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구지 용인시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삼면 일대에 관광프로 젝트를 시행하겠다면 중국의 문화 유람성 대신 한국을 상징화는 [한민족 역사 테마박물관] 이나 [고구려 생활문화관] 또는 [사국(고구려,백제,신라..가야) 문화 체험관]등을 추진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테마파크 만들어 기존의 애버랜드 와 한국민속촌을 연개한 문화 관광의 밸트를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