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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64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작성자 :
태양도  (IP :218.147.143.127)
적성일 :
2004-02-15
조회수 :
2104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1항

침략적 전쟁의 부인,국군의 사명,정치적 중립성)

1)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라크 전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침략적전쟁
부시의 최대 관심사는 석유산업과 축산산업

중국이 에너지 난을 대비하여 전세계에 석유자원을 확보하려니
부시도 지지 않으려고 석유확보에 나섰고....
.......
며칠전 우연히 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녀갔다던 음식점에
들르게 되었다. 그런데 한쪽구석에서 하는말
대한민국의 비리의 원산지는 법조계 법을 알고 악이용한다는 말이었다.
본인은 1999년판 소법전을 참고로 한다.(헌법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위에서 군림하며 노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려 들지 않는다.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일부러 지키지 않고 있다.
응분의 댓가는 받아야 할것으로 추측된다.
어찌되었든 이라크 파병은 결정되었다.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조그만 바램이다.
이라크는 내전으로 휩싸이고 있다.
휘말려 들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명분을 내세우고 빠져 나갈것이다.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파병을 하더라도 이라크 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피해를 막을수가 없을 듯하다.

언젠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것 같다.
http://taeyang433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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