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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철저히 거짓말로 일관했다"

의도된 수많은 오해와 거짓말 위에 쌓은 모래성

편집부

[편집자註] 본 글은 독자 칼럼니스트 ID '푸른솔'님이 본지 자유게시판에 올리신 것을 정리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옥고를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주제폐지 문제에 있어 그 자체 논리구조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냐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우선 그 내용상의 출처들이 모호할 뿐 아니라 검증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한결같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제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는 한 이것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미 지성이 살기를 포기한 죽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며 고립과 단절화된 문화로의 퇴행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호주제폐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만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호주제폐지의 문제는 정치 논리에서의 재단이 불가능 한 것이며 그래서도 안된다.

작금의 현실은 가족이 해체되는가 아닌가의 국민의 가정에 심대하게 미치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판에서 이익구조의 배분을 통하여 정치판 서로의 이익에 타협하고자 하는 적당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문제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 호주제 공청회등을 통하여 보여준 법사위위원들과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호주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에 있어 무슨 별일이야 있겠냐는 태도에서는 무사안일주의가 배여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암울한 정치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호주제폐지론을 보면 한마디로 거짓말 생산공장을 보는듯 본말이 전도된 확대 재생산된 잉여부산물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살포되고 주입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수 있는 것이다.

호주제폐지의 문제는 일부 폐지론을 앞세우는 사람들만이 해법을 찾을수 있다는 강박관념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우월증에 사로 잡혀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좌충우돌식 해법찾기를 그만 두었음 한다. 왜냐하면 이 호주제폐지는 일부 소수의 피해를 줄여 보고자 시작 했던 작업이 아님을 알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공청회때마다 들고 나온 폐지론자들의 해법이 그때그때마다 각기 달랐으며 이들을 옹호하는 정부의 안에서도 일괄성을 찾기 힘든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호폐론자들이 입 아프게 떠들어 댔던 "피해"가 어떻게 얼마나 보상되고 보완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며 모호하기 그지 없다.

적어도 호주제폐지를 통해 누가 무엇을 통해 누굴 어떻게 그 "고통"을 구제 한다는 것이 모호해 졌다는 말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무 근거없이 만들어낸 확대 비약된 거짓말은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순한 진리라고 말하고 싶은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호주제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도 아니면 모" 식의 해법은 누구에게도 득이 될게 없다.

호주제폐지는 정치적 기득권과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만들어 낸 하나의 가설이고 그 가설의 주인공들을 동원하기 위해 당신들이 말하는 "소수의 고통"과 "소수의 피해" 임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이, 재혼 자녀와 동성애자들을 끌어 들였으며 이들의 "소수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존 의 가족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뒤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양상으로 폭력적 양태로 극대화시켜 그 "소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동정을 이끌어낸 것 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전제로 "이데올로기적 거대 담론을 확대 재 생산하여 기존의 [가족구성원]을 군주와 노예 관계와 같은 종속적 구분 관계로 정의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 어이 없게도 "서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여 대한민국의 남성과 아버지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이런 비상식적 얘기들도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알아야 한다.

아직도 호폐론자들은 매수된 학자의 교묘히 위장 조작된 일제잔재설 논문을 철썩 같이 믿고 굳건히 호주제는 일제잔재임을 외치고 있으며, 생물학적 논쟁을 미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술주정뱅이나 알콜중독자로 묘사 되었으며 이제 호폐 핵심 주동자들만의 잔치를 위해 또 하나의 희생양을 전제로 애꿎은 이, 재혼 여성들을 동원 하고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상처로 남기는 것을 정당화 한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다. 미디어 네이버에 오른 한 사례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까? 전 사실 성을 바꾸고 싶다는 일념으로 호주제 폐지를 찬성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 호적이 완전히 소멸되는겁니까? 이혼 흔적도 남지 않는 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이런 이혼 흔적 말소 상담사례는 이혼이 늘고 있다곤 하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각 시, 구청 호적계 민원전화가 전례없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호폐론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현실을 망각하고 제 3의 피해로 갈 수 있는지 잘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호폐론자들은 문화와 역사 왜곡을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요리 했으며 논문을 임의적으로 교묘하게 조작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마치 피라밋 마케팅을 연상하게 하는 식의 나의 조상은 수천명이니 나의 핏줄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의 성씨 또한 대부분 가짜이니 성씨 는 없어도 되며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이없을 정도의 신기에 가까운 참신한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까지 했으며 이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 주입 대상을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무차별 살포했다. 이들은 거의 자신들이 당한바 없는 "고통"을 이런 이론에 몰입되어 입에 담고 살며 살아보지도 못한 "조선시대"를 마치 살아 본듯 사실처럼 미화 하는것을 예사로 안다.

철저히 국민의 눈을 속인 왜곡사례의 예를 들어보면 친권자로서의 권리임에도 이것을 마치 미성년 이혼자녀의 아버지가 '호주'라서 여권발급시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호주>의 막강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미화 했으며, 원하면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녀는 친정 호적에서 못 나온다고 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친권자로서 권리를 누리고 그래서 설령 3살 아들 호주라도 실질적 권리는 호주에게 있지 않고 친권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에도 승계순위에 있어 나중에 위치 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어머니의 법적지위는 <호주>또는 자녀 아래다 라고 하면서 마치 가족 구성원을 <호주> 아래 주종적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로 논리 비약을 했다.

적어도 재혼자녀의 성씨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고통"이라하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조사라도 해본적이 있는가? 무조건 이혼을 하면 발생하는 "고통"인가? 무조건 재혼 자녀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맞는가? 성씨 편견을 계속 주입하겠다는 의지를 마치 그 "고통"이 깨끗이 제거되는 만병통치식 거짓말은 왜 했는가?

심지어 고부간의 갈등 조차도 <호주제>가 불러온다는 정말 있을수 없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미화했으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은연중 폐지를 지지하지 않으면 [진보]의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 없는 것처럼 고도의 동기 의식을 부여하고 갖은 불평등 요소와 인간의 모든 불행이 <호주제>가 있음으로 비롯되는 것이라 각인 시켰다. 그리고 호주제도의 폐지만이 그 "행복"을 줄 수 있다는 환각을 심어주어 완곡한 봉건잔재 척결의 전사처럼 양성화 하였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음을 알면서, 틀렸음을 알면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뒷짐지고 모르는척 방관으로 일관 했다. 그들을 이 호주제폐지를 둘러싸고 나오는 언젠가는 버려야 할 하나의 소모품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당신들이야 말로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논할 자세도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깊이 있고 배려하는 사고의 소유자들이 이미 아닌것이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호폐의 과정과 방법론이 비민주적이며 비상식적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호응을 못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언론을 통해 조작 주입하려는 일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것이 아닌가?

호폐론의 핵심들은 언론 왜곡과 차단을 떡주무르듯이 조정하여 "소수자"를 위한 행동이라 볼수 없는 전근대적 "억압자"들이 보여주는 행태로 일관했다. 그런 몰염치한 암수들과 치졸하리 만치 비정상적 방법들을 동원하는 행태들을 일컬어 일각에서 소위 이념론에 ""호주제폐지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말은 스스로 자초한 자신들이 벌인 행동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시대에 기형적으로 태어난 생뚱맞은 어느 관변 언론은 촌스런 거들기를 하면서 애써 이 호주제폐지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마치 민주사회와 인권보호의 첩경인양 포장하여 반대는 "수구세력" 이라는 이미지 심기에 열 올리려 하지만 이미 그런 거들기에 이골이 난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의 호소력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애초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호주제"에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가 들어 있는지 호폐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관심도 없었으며 잘 알지도 못했다. 그러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담론들이 스폰지에 물먹듯이 잘 먹혀 들었던 것인데 시간이 하루이틀 지나 더 이상 바보들이 아닌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시작 하면서 호폐론의 그릇된 사고 양식들이 하나둘 거짓임이 들어 나고 있고 그런 사실에 나중에야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하루라도 빨리 밀어부치기식으로 통과 시키려는 것이 작금의 사태가 아니던가.

호폐론자들만의 잔치.

그것이 이 호주제폐지의 전부이며 밀.실.야.합이란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일 것이며 밀실정치야 말로 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것이며 한국 정치사의 부패도 여기에서 나왔음을 벌써 잊고 있는것은 아닌가? 이러한 밀실야합은 한국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런 밀실야합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을 청산하지 않는한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개소리에 불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바탕은 민본주의이다. 그러나 그 민본주의는 변질되고 있다. 지금 호폐론은 [우리정신]을 왜곡하고 무시하며 등한히 하는 것은 민본을 버리는 것에 다름이 없을 것이며 서구화 제도에만 정신이 팔려 우리민족내 갈등만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호주제폐지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밀실야합을 감싸고 돌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행태들이야 말로 이 정권의 부담만을 가중 시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 할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투명한 정치로가는 첫 걸음일 것이다. 민심을 아는것, 그것이 "개혁"이라 할 것이다.

2005/02/26 [08:00] ⓒ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