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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분쟁’ 대비 부처 연락회의 설치







국토 10배 바다 야심 ‘번득’

“다케시마·오키노도리·센카쿠는 우리 영역”
자민당 우파 입김에 정부차원 대응강화돼

일본 정부가 해양권익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 정부는 주변 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이나 자원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이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연락회의에서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최남단 바위섬 오키노도리 대책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외무성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연락회의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분쟁수역 권익확보를 위한 구체적 활동방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배타적경제수역 확보다.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면 △어업자원과 해저 광물자원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리 △에너지 탐사권리 등을 챙길 수 있다. 대표적인 현안이 오키노도리 문제다. 일본 정부는 만조 때 바위 2개만 몇십㎝ 정도 물위에 나오는 이곳을 명실상부한 섬으로 만들어 자국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도리 주변의 권익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감시시스템 강화, 해양조사와 기상조사 확충, 등대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해면 상승에 대비해 육지 부분을 유지하는 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곳이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바위라며, 이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양국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도리는 물론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등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모두 확보하면 배타적경제수역이 405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영토의 10배가 넘는 방대한 면적이다.

연락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독도 등에 관한 대책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센카쿠 열도에 우익단체가 세운 등대를 해상보안청이 관리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들의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해양권익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달 안에 대처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여야의 우파 의원들로 구성된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모임’도 3일 간부회의를 열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천연가스전 개발에 대항해 일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일 영해욕심에 한·중·러 등돌려”

중 공산청년당 기관지 보도
“중·러 견재 미국 그림자도” 일본의 영토와 해양권 욕심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이웃 나라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중국공산청년단 기관지 <중국청년보>가 2일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독도 외에 홋카이도 북방 4개 섬,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등을 둘러싸고 한국, 러시아, 중국·대만 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쪽 당사자인 중국은 당연히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중국 역시 영토와 영해 주장에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쪽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일본의 영토·해양권 욕심은 1990년대 일본 정치의 우익화 과정과 맞물려 한국·중국과 불화를 더해왔으며, 세 가지 분쟁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매우 복잡한 단계로 진입했다. 과거 소련에 점령당한 북방 4개 섬의 반환을 성원하던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일본의 영토·해양권 야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동정심을 갑자기 거둬들였다. 똑같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똑같이 일본의 영토분쟁 시비로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증폭시켜온 한·중 두 나라는 적어도 민간 차원에서 심리상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이런 결과는 일본이 바라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일 것이다.

독도의 한국 귀속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가 전후 일본 영토의 처리를 위해 1946년 1월 발표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 ‘정치와 행정에서 일본을 주변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결정서’이며, 이 결정서는 독도뿐 아니라 북방의 4개 섬 또한 일본의 영토인 ‘4개의 큰 섬과 1000여개의 작은 섬’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두고 억지를 쓰는 이유는 독도에 대한 결정이 북방 4개 섬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중·러 세 나라 ‘섬 분쟁’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본은 세 분쟁 가운데 어느 하나를 돌파한 뒤 이를 다른 문제에까지 확대 적용하려 한다.

일본의 영토분쟁 저지르기에는 미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국은 북방 4개 섬에 대해 소련이 불법 점령한 것이라며 일본을 부추기고 있고, 댜오위다오 분쟁에 대해서는 닉슨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을 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뒤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