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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교수 ‘독도 수호’ 6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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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제법학자가 독도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는 15일 서울 신문로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열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무시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민·관 분리대응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 설립 ▲남북공조 등을 제안했다.


◇특수법인 설립=이교수는 독도 수호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의했다. 이 기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 제각기 분산된 사료수집 및 연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이교수는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쿠릴열도 문제를 정부출자기관인 ‘북방영토대책협회’에 맡겨놓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섬을 놓고 분쟁 중인 영국도 ‘포클랜드지원협의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특히 “정부는 특수법인을 후방 지원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민감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독도 관련사료 수집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관 분리대응=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도 촉구했다. 정부는 각 부문의 한·일관계를 고려해 신중함을 유지하되 언론·학계·시민단체 등은 공세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이교수는 밝혔다. 다만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정부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교수는 “시민단체들은 언론과 손잡고 ‘독도는 우리 땅’이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교수들은 외국 학술잡지에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를 꾸준히 전개하는 등 각개전투를 치를 때가 왔다”고 말했다.


◇독도법 제정과 남북 공동대응=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독도 기선 영해 12해리, 접속수역 24해리 선포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정부 단독의 독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교수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폐기된 ‘독도개발특별법안’도 정부가 나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북한과도 적극 손을 잡을 것을 제안했다. 독도문제에 관한 한 남북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독도수호에 공이 큰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 등의 활약상을 담은 방송물 제작 ▲독도자료관 건립 ▲공동학술 세미나 등의 사업을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일본의 영토전략에 대비한 사료수집 및 각종 증거확보 작업, 정부의 어업협정개정 재협상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