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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마네현 지도서 독도빼라" 지시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문서 "독도, 일본과 상관없다"
대구=연합뉴스

입력 : 2005.03.15 17:21 03' / 수정 : 2005.03.15 17:33 21'

▲ 1877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일본 태정관 문서.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이 문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것을 마음에 익혀라'며 일본 내무성에 훈령했다.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이 문서는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사본을 입수해 최근 발간한 소책자 '우리 땅 독도이야기'에 공개했다. /연합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울릉도(당시는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이 전해 일본 내무성이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품의서에 대해 이 같은 요지의 훈령을 내려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다시 내려보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조선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지시했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 선포를 하루 앞두고 15일 공개된 이 같은 일본의 관찬 자료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위의 태정관 문서와 같이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은 소책자가 한국어와 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으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이 책자는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 선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간돼 그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편에 들어있는 것으로, 모두 19페이지 분량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각종 고(古)지도와 자료, 해설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우리나라 자료 뿐 아니라 17-19세기 무렵 일본측 자료와 2차대전 직후 연합국 자료 등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한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책자 6-7페이지는 1876-77년 일본 내무성이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에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地籍)에 포함시킬 것인 것을 질의하고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며 내려 보낸 일본측 공문서의 사본과 설명을 싣고 있다.

또 1868년 일본에 들어선 메이지(明治) 정부가 이듬 해 외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부속돼 있는 시말(始末)’을 조사하라는 항목이 있는 것도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과 외무대신 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14-17페이지에 실린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규정돼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객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하 전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일본측의 옛자료만 봐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