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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도 대책에 관한 두 가지 제언


홍성근(mrhong365) 기자



어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민은 이를 주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항의, 규탄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독도 입도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부디 오늘만의 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 노력을 통해 '독도 문제 끝!'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길 바란다.

그런데 독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 조치로 독도문제가 잉태된 지 벌써 100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 정도에 따라 시행되는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주한 일본 대사의 서울 발언과 독도의 날 지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이 대담해져가고 있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을 즈음하여 정부가 지속해 온 피동적 독도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간 영유권 논쟁의 역사를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토정책이 일본의 영토 침탈을 막을 수 있었다. 17세기말과 19세기말 일본이 울릉도를 영유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강경론과 온건론의 대립 가운데 적극적인 영토정책을 채택하여 강경한 대일외교와 영토관리관의 파견, 울릉도의 재개척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영유권 논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었고 울릉도를 우리의 영토로 지켜올 수 있었다. 정부가 앞으로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며, 독도문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독도문제의 실체를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독도의 날로 정한 2월 22일은 시마네현이 내각의 결정을 받아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은밀히 고시한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바로 오늘의 독도문제가 잉태된 날인 것이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러일전쟁 등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 가는 식민지화 과정 중에 독도 침탈을 시도하였다.

올해는 1905년 독도 침탈조치와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2005년 벽두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담하게 하고 나선 것은 한반도 식민지배와 독도문제의 직접적 계기가 된 1905년 당시의 역사에 대해 여전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 우려를 들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독도정책을 펴는 것도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 이전에 역사문제이며, 정치문제 이전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독도문제를 한일 과거사 청산의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아직도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는 1905년 및 그 이후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한일간 공통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끝내게 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요 작업이라 생각한다.

둘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는 울릉도와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피동적 독도정책은 1952년 평화선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을 즈음해 이루어졌다. 1965년과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거치면서 독도의 지위는 단계적으로 그 배타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그 협정들이 독도를 울릉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수역에 위치케 함으로 울릉도 부속섬으로서의 지위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는 바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화된 독도의 울릉도 부속섬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다루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만을 위한 독도개발특별법은 울릉도와 독도의 분리를 더욱 더 가시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독도의 이용, 개발은 울릉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여야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안정은 물론이고, 동해에서 우리의 입지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