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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倭寇를 몰아내자!


1.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다케시마를 탈환하라!
2. 김영삼 정부의 실책
3. 한일어업협정의 위법성
4. 한일 어업협정- 드러난 문제점
5.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
6. 독도는 우리 땅-倭寇를 몰아내자!


일본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일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 며 기만적인 태도를 취해 온 일본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역사적인 사실과 국제법에 따르면 다케시마가 일본에서 분리할 수 없는 고유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다케시마를 점거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것이며, 다케시마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교과사 등에서 보이는 역사왜곡이나, 과거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를 정당해 온 발언 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를 의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침탈계획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임을 밝히고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한다.

독도영유권의 문제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냐 일본 땅이냐를 따지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보다 독도를 둘러 싼 거대한 해양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96년 5월 김영삼 정부 때부터 10여 차례 협상을 시작하여 98년 DJ정부 때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체결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법에 관한 무지와, 당시 IMF환란으로 인하여 일본에 내몰리듯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을 설명하고 지금 일본의 의도는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된 독도 침탈의 계획하에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1.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다케시마를 탈환하라!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통신과 해운을 제외하고는 '領海'와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자, 동해에 있어서 獨島가 더욱 중요하게 부상되었다.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EEZ의 基点으로 사용되어 반지름 200해리의 EEZ를 형성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섬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독도라는 섬 자체가 아니라, 독도가 우리 땅이기에 그로부터 파생하는 해양주권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일본은 새롭게 발효된 신해양법에 의하여 독도를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 대한민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짠다.
일본정부는 1995년 총선거에서 여당들이 선거공약으로 '독도침탈'을 소위 '竹島奪還'이라는 이름으로 내걸더니, 1996년 1월에 200해리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선언하고, 1996년 2월 일본 내각회의는 獨島를 基線으로 한 일본 EEZ 선포를 의결했으며, 1996년 5월 일본 국회(兩院)도 이를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일본은 1996년 5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한국영토인 獨島를 일본 EEZ의 基線으로 채택한 200해리 일본 EEZ를 선포하고 한국 EEZ와의 경계선은 鬱陵島와 獨島 사이를 공개 제안한다.

일본정부는 이와 동시에 1996년 2월 池田 외상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소집해 놓고 '독도(竹島)는 일본영토이니 한국의 독도에 주둔한 한국 해양경찰대를 즉각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 外相은 재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동일한 요구를 전달하였다. 또한 1996년 5월 일본의 국회의원 일부는 의사당 주변에서 '독도침탈(다께시마 탈환)'을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일본정부는 이어서 1997년도 外交白書에서 일본외교 10대 지침의 하나로 '독도침탈'(소위 [竹島탈환]) 외교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독도침탈 공세 외교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2. 김영삼 정부의 실책

김영삼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1996년 3월까지는 獨島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큰소리치며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1996년 2월 김영삼 정부가 독도를 수호한다고 독도 주변 해역에서 전투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접안시설 공사까지 착수한 바 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96년 11월경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결재"까지 얻어가면서 독도를 무시하기로 방침을 정한다. 무시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독도근해에서의 기동훈련에 대한 국내외 거부반응이 나오자, 일본과 협력할 것도 많은데, 독도를 有人島화 하여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외무부 관리들은, 독도를 無人島라고 해버리면, 비록 배타적 경제수역은 갖지 못하게 되지만, 독도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시해버리고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 섬과의 중간 선을 그어도, 독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니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다. 묘안이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독도를 무인도 취급을 하면,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일본측과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상부수역의 경계를 획정하게 될 때에, 일본 규슈 연안의 남녀군도 등 돌섬들을 역시 무인도로하여 경계획정에서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니 독도를 무시하는 것이 묘안이라 생각했다.

이 묘안들이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다. 해양경계선은 해당 해역에서만의 해안의 굴곡이나 도서 등 제반 관계사정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이지,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독도가 무시되었으니 일본 규슈의 남녀군도마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해양경계선 획정 시에 사용하는 형평(衡平)의 원칙은 해당지역에서 관계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동원하여 획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섬이 많은 열도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열도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적지 않게 산재해있는데, 이들을 가급적 유인도화 해야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힐 수 있다. 有人島화 하는 기준은 해양법상 인간이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에 있다. 有人島 자격이 되면 영해뿐만 아니라 200마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게 되고, 無人島라면 영해 밖에 갖지 못하게 된다.지금 한국민이 살고 있는독도는 유인도이기에 우리 정부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ZZ) 릏 설정해야 한다..

有人島 여부를 정하는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처리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일본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는지, 한국이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독도 주위에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기 위하여 독도가 유인도 라는 정책을 과감히 펼쳤다. 그리하여, 우리측은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이 아닌 울릉도와 오키섬과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진하여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 독도로부터 발양(發揚)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 한 결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중간선과 우리가 주장하는 중간 선이 겹치는 이른바 중복수역의 범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포기하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네들이 영유하고 있지도 않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독도와 울릉도와의 중간 선을 주장함으로써, 독도가 발양(發揚)해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하고, 독도를 한국의 전관수역 내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떼어내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영삼정부도 1996년에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하여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EZ 基線을 잡는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獨島 基線을 포기하고 鬱陵島 基線을 취하려 한다는 소문이 흘러 나왔다. 일본의 獨島基線 EEZ를 강력히 否定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獨島는 신해양법 121조 3항에 의해서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으니 獨島를 한국 EEZ의 基線으로 취하여 한국 EEZ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는 獨島學會 등의 건의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당국에 전달되었다.

하지만, 외무부는 일부 해양법 전문가의 자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獨島는 無人島로서 신해양법 '121조 3항'에 의거해 EEZ의 기선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獨島 基線을 포기하고 鬱陵島를 한국 EEZ의 기선으로 선포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다.

김영삼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일이 끌다가, 결국 외무부의 안을 채택한다. 외무부는 1997년 7월 대한민국의 EEZ 基線을 鬱陵島로 취하고, 울릉도와 일본 隱岐島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획정선으로 제의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이 獨島를 일본 EEZ의 기선으로 취한다고 발표한지 1년 2개월 후의 일이었다.



3. 한일어업협정의 위법성

그 후, 어업협상에서 일본이 50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하고, 우리가 24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하다가 점차 그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할 무렵, 일본 측은 한국측 요청에 따라 전관수역의 폭을 마지못해 넓혀주는 척 하면서 34마일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책략은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떼어내어 중간수역에 넣는데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측은 일본의 독도 분리정책에 이끌려서 35마일 전관수역을 주장했다. 97년 가을 한일어업협정이 거의 타결 단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한국의 울릉도,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을 포함하는 방대한 중간수역설치를 그 목표로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었다. 그때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중간수역의 동쪽한계를 135도로 137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일본측에서도 136도로 마음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11월 21일 우리 대한민국은 비극적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게 된다. 12월 2일 9개 종금사가 영업정지조치를 당하고, 다음날인 12월 3일 정부 IMF 자금지원 조건합의하게 되고, 12월 11일 1자본시장 전면 개방하게 된다.

일본은 누구보다 앞장 서서 우리의 환란을 부채질 하였다.

“日총리 하시모도는 ’97.11.24～25 벤쿠버 APEC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일본이 단기채무 80억달러를 빼내가는 바람에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감지하고 돈을 빼가기 시작해 외환위기가 악화되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말한 바있다. (동아일보,’98.5.20보도):

“日 금융기관 대출금 조기회수 대비하라”-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내 금융기관의 대 일본 채무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금융기관들에 주문했다. 금강원의 이 같은 조치는 97년말 당시 일본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준 단기 채무 등을 마구잡이로 회수해 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 (동아일보 2001.3.8 보도); 1997-’98 상반기 중 일본계 금융자금유출 총액 : $129억(한국은행 통계)

6.25이 후, 대한민국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는 IMF환란을 당한 우리에게 일본은 독도 침탈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일본정부는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우리정부에,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근간의 하나이며, 그후 30년간 한.일간 어업관계를 규율하여 온 기존 한.일 어업협정의 폐기를 통고하여 왔다. 기존의 어업협정을 대치할 만한 새로운 어떤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도 없는 시점에서 일본의 여사한 일방적 협정폐기 통고는 평화시 우호관계 국가간 그 선례를 찾아 볼수 없는 극히 비외교적 및 비우호적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10차에 걸친 한.일 양국간 외교계통을 통한 정상적 외교교섭 결과 새 협정의 타결을 목전에 둔 체, 30년간 한.일간 어업질서를 유지하여온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하여 무협정사태 도래의 긴박감을 조성한 후, 독도와 그 영해가 반영되지 못한 현행 한.일 어업협정을 한국측에 강요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의 외환관리체제하에서 극심한 경제.사회적 곤경에 처하여 있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점에서, 과거 일제의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정에서, 일찍이 우리조상들이 겪은 바 있었던, 그들의 국제적 신의를 저버린 과거 행태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었다. 우리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처사에 대하여 할 수 있었던 대응이란 주일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조치한 것이 전부였다.

일본의 동 어업협정 파기통고 직전 그러한 동향에 접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50년만에 한국의 민주정권 탄생을 앞둔 시점에서 모욕적인 일...양국의 불행한 과거를 확실히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며 가슴 아픈 소회를 표명했다.(동아일보 ’98.1.13자 보도). 이러한 일본에 태도에 대하여 한.일관계 업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슴속 깊이 새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가 통고된 상태하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교섭 실무자들은 무협정 상태를 우려하였다. 한국측 교섭대표는 IMF 외환관리하의 국가적 난국 속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위협을 실감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긴박한 비정상적 외교교섭 분위기하에서 추진된 그 후 협상으로, 한.일 양측에게 공정하고 원만한 새 어업협정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는 일본측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 침탈의도를 갖고, 한국외환위기 초래 시발의 원인이 된 80억불 상당의 일본계 금융자금(1년 미만의 고금리로 한국시장에 대출했던 일본계 상업은행들의 대출금)을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한국으로부터 즉시에 회수함으로써, 서방의 다른 금융기관도 이 뒤를 따라서 유사한 대출금 회수를 가져온 도미노 현상을 촉발하였고, 한국을 국가 부도위기 직전까지 몰아세운 명백한 경제적 위협(duress)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협정교섭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그간 10차에 걸친 한.일 양국간 외교계통을 통한 정상적 외교교섭 결과 새 협정의 타결을 목전에 둔 채, 30년간 한.일간 어업질서를 유지하여온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폐기 통고하여 무협정사태 도래의 긴박감을 조성한 후, 독도와 그 영해를 우리의 경제수역에서 배제시키는 현행 한.일 어업협정을 한국측에 강요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동 어업협정 교섭과정의 비정상적 행태와 그에 따른 독도와 그 영해를 배제시킨 한일어업협정은 유엔헌장 제2조4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52조 위반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969),
Article 52(Coercion of a State by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러한 역정을 통하여 가까스로 '98.11.28 체결되고, '99.1.22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된 현행 한․일 어업협정은 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협정구조에 있어서도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4. 한일 어업협정- 드러난 문제점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와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 들어갔다. 일본사람들은 이 중간수역을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전관수역에서 독도가 분리되어 떨어져나가 중간수역이니 공동관리수역이니 하는 사실상의 공동수역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영해를 포함한 독도가 중간수역안에 포위되게 되었다.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DJ정부는 어업협정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도와 위도로 독도를 '숨겨서' 표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불과 하다. 협정문에 독도를 위도와 경도로 명시한 이상,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사용하지 않았건 독도가 그 영해와 함께 중간수역에 들어가 포위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

엄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정부도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 유인도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상하게도 스스로 나서서 독도가 무인도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선언 해버렸다. 그 결과 일본 쪽에서 보면,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의 '점령'하에 있지만,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남한 면적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게 되었다.

한일 어업협정(이하 협정) 한국에 대해 심각한 손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당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한국영토이기 때문에, 종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지로 인정받고 일본어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독도연해를 포함한 `한일공동수역'을 제안해왔다. 이번 안은 일본쪽의 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은 46년간의 과제였던 독도를 한일공동수역 안에 넣어서 국제사회로부터 독도가 한일간 영유권 분쟁지임을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도가 분쟁지임에 합의한 것이 된 것이다. 우리 측은 독도영유권과 어로협정은 별개라고 주장할 생각이지만, `중간수역'(한일공동수역)이 독도영유권 문제 때문에 설정된 것이므로 국제사회에서는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 불필요한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를 135도30분, 서쪽을 약 131도30분에 정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을 양국이 이어서 선포하는 경우에, 일본은 서북연안 직선기선(평균 약 24해리)에 200해리를 합쳐 135도30분 이동을 거의 전부 일본 전관수역으로 갖게 된다. 반면에 한국은 EEZ선을 선포하더라도 통상기선(12해리)에서 23해리를 동쪽으로 나가면 `중간수역'에 걸리어 EEZ선이 차단된다. 결국 경도로 볼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