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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정파와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국민적 문제다."

<조선일보>가 3월 21일자에 실은 긴 사설(美국무장관이 보는 北核·주한미군·獨島)의 결론이다. 우국충정이 넘실댄다. 옳은 말이다 누가 그 말에 반대하겠는가. 기실 나라 걱정과 사랑은 권장할 일이다.

문제는 그 걱정과 사랑이 엉뚱할 때 빚어진다. 가령 <조선일보>는 콘돌리자 라이스의 서울 방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북한에 대해 '주권국가임을 부정치 않는다'고 한 원칙론을 빼고 나면 라이스 장관의 메시지는 '북한은 6자회담 참여를 통해서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통첩에 가깝다."

대단히 정확한 진단이다. 그 점에서 "미국이 유연해지고 있다"며 미국에 용춤 추는 '주미대사 신문'(중앙일보)의 사설에 비해 현실감이 뛰어나다.

라이스 발언이 '통첩'임을 인식한 조선일보

하지만 독도 문제에 이르러선 '분석'이 해괴하다. 미국은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고조"된 "미묘한 시점에 이 미묘한 사안에 대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이는 "과거 미국이 한일 간 분쟁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때면 가급적 한국측 체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배후에서 거중 조정을 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일보>는 그 원인을 "길게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짧게는 북핵 해법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異見)이 심상치 않게 노출되기 시작한 이후,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한국과의 동맹 또는 동맹의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再考)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최근 미국은 동북아 전략의 두 기둥이었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중을 미일동맹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라이스 장관의 발언도 그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미국의 기동군화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 분쟁에 투입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다시 개탄한다.

더러는 논평의 영역까지 비평의 대상이 되느냐고 힐난한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제기한 문제는 그저 논평의 영역에 머물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비단 <조선일보>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식 사고'에 젖어있다.

결국 '조선일보류'에 따르면, 독도 분쟁이 불거진 배경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의 '독도 발언'은 좋은 보기다.

"좌파들의 어설픈 민족주의가 독도 문제를 불러왔다.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애국의 길인 양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미국 내에서 반한감정이 생겨났고, 이것이 이번과 같은 외교적 파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생게망게한 그 주장과 <조선일보> 사설은 얼마나 다른가. 문장이 조금 세련되었을 뿐 같은 논리다. 그래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앞에서도 색깔공세를 서슴지 않는, 민족 내부갈등을 부추기는, 저 자칭 '우익'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게다가 저들은 외국군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을 모르쇠 하는 '이상한 우익'이다. 주한 미군의 동북아기동군 재편이 우리 민족과 국가에 몰고올 수 있는 '재앙'에 아예 눈감고 있다. 주한미군의 첨단무기 무장도, 그들이 지금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도 두 눈 딱 감는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앞에서도 색깔공세

'조선일보 류'의 우국충정은 일제시대의 친일파 논리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 보라. 오늘도 "좌익이 미워서 친일에 선다"거나 "친일보다 친북이 나쁘다"는 해괴한 주장을 언죽번죽 펴는 자칭 '우익'들이 곰비임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듯이 "대한민국은 안보전략 면에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미국에 있다.

독도가 쟁점으로 불거진 이유 또한 일본의 '도발'과 미국의 '뒷받침'에 있다. 우리가 먼저 일본이나 미국과 갈등을 빚어서 독도문제가 불거진 게 결코 아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결론을 그 신문에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까닭이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정파와 정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국민적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