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입니다

국적 포기자..


글쓴이 : 임성진 (LimSungjin)
우리는 필수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반만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크고 작은 외침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굵은 땀방울을 뿌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군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자녀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고 묵과 했다는 점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점 만으로도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공개를 주저하는 것은 사실 처벌의 기준에 대한 편파적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전 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원조교재를 다루는 입장과 이번 국적 포기자 실명공개에대한 기준의 모호함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조교재와 군입대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중 어떤 것이 더 악질적 행위 인지를 따지는 면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실명 공개를 망설이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좀더 떳떳하기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 사회여러 곳에서 나라를 위해 애 쓰시는 여러 분들께 죄송스러워서 라도 더욱 강하게 응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치 국가에서 죄질의 경중을 가려 마땅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권도 존중 되어야 하고 국적 포기 또한 범법 행위는 아니겠지만 그 의도와 배경이 매우 불순 하다는 점 또한 간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 몇몇뿐 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몰고올 수도 있는 악영향을 생각 해 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 기피 현상은 요사이 얼마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군 기피의 방법들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기피자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무원 및 사회 지도층의 자녀 국적 포기에 대한 실명 공개는 당연히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