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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07월 26일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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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은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며 전몰자 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한·일 양국 전몰자 유족과 종교인 338명은 “총리의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이데 데루유키(大出晃之) 재판장은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이익은 개념이 애매해 법률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참배는 총리 자격으로 이뤄졌다”며 공적 참배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의 대상인 권리침해는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 원고측이 항소했다. 이날 재판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 일본 6개 지방법원에 제기된 8건의 소송 중 첫번째 고법 판결이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됐다. 오사카 고법은 그러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측은 “총리의 참배가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할 목적과 효과를 갖는다”며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박용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