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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도는 한국땅’ 문서 공개 ‘미적’


정부가 간도는 한국땅이며, 일제가 중국에 간도를 넘긴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공식입장을 담은 정부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중국측이 ‘동북공정’을 통해 노골적으로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지난주 국회에 보고한 ‘한·일 외교문건 공개 경과보고’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한·일 수교회담 관련 문서 가운데 간도 영유권을 주장한 문서가 발견됐음에도 “불필요하게 외교현안으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 (민·관 문서공개 전담 심사반 내에서) 비공개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문서공개 심사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비공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반은 지난 3월 외교부 아·태국장을 반장으로 외교부 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간도 영유권 관련 문서는 한·일 회담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회의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 간에 수교회담 준비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논의하면서 ‘언젠가는 간도도 되찾아야 할 우리 땅’이라는 요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라고 전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간도협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공개 인정하면서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정세의 현실을 감안,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제3국 거중조정 시사’(한국)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중재·공동사용·독도폭파’(일본) 등 당시 양국 정부 입장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교회담 초기 일본 외무성의 이세키 참사관이 “(독도를) 폭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일수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서공개에 대해 사전협의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현재로선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욱·이지선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