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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친일의 대가 땅으로 드립니다”
‘너무 친절한 대한민국’ 친일후손 횡재…작년만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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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일파 후손이 되찾은 땅이 110만평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찾아준 토지 가운데 친일파 후손으로 추정되는 166명이 찾아간 토지가 110만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일제시대 은사금 2만5천엔을 받은 이기용을 비롯해 정미칠적이면서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근택 등 주요 친일파 32명의 후손들이 되찾은 땅도 24만평에 달한다.

자료를 보면,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가 경북과 충북에서 2326평, 일진회 회장을 맡았던 이용구가 경기도에서 7243평,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갑순의 후손도 강원도에서 1006평을 되찾았다. 이밖에 매국형 친일파 민영휘의 상속인인 민대식이 충북에서 13만6천여평을, 전쟁 협력자인 문재철이 전남에서 15만여평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각 지차제가 이 사업을 통해 토지를 찾아준 명단과 지난 8월 친일인명사전편찬위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를 비교해 친일파 후손 여부를 가려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은 그동안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 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이 시행된 뒤 2001년 이후 후손들이 찾아간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해당하는 9100만평에 이른다. 조상땅을 찾은 이들 가운데는 친일파 후손이 상당수에 이르고, 이를 계기로 친일파 후손들의 땅소송도 줄을 이었다.

최 의원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도 각 지자체가 나서 친일파 후손을 돕고 있는 것은 다른 방식의 친일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가 국회 법사위의 연구용역으로 조사한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은 모두 31건에 이르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실시된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1997년 이완용 증손의 땅소송에서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성)이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이후 땅소송에서 판례로 활용되면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명백한 국유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손을 들어줘 ‘반일’이라는 국민 감정과 상관 없이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율이 지금까지 50%를 웃돌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