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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배제한채 '전격작전'에 의해 통과된 호주제 폐지안

김성도

[원제]

호주제를 지켜야 한다 -- 호주제는 민족문화의 정체성 중의 정체성


◆◆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수호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문화적인 정체성--호주제를 지켜야 한다 (2006-5-1)


다음으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로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우리 민족이 경험한 문화 또는 문화유산들을 대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한글..... <언어, 문자>
설, 추석, 단오..... <명절>
장승, 굿.....윷놀이 <민속> <민속놀이>
판소리, 종묘제례악, 석굴암, <음악, 미술, 각종 유무형의 문화재>
팔만대장경
한복...김치...한옥..... <의.식.주>
비슷한 세계관, 가치관과 생활방식
돌잔치, 백일... <통과의례>
결혼 풍습
가족, 친족문화, 호칭, 예절... <씨족문화> <가문, 입사법(立嗣法)>
족보, 제사..... <호주제, 부계성씨제도>

우리가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문화적인 경험과 그 결과물들 중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체계적인 보전에 힘쓴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추석이나 설과 같은 정체성 문화가 한 때의 유행문화에 밀려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화(사실은 경험문화와 전통문화, 정체성문화에 대한 정의와 구별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전통문화=정체성문화’로 보고 이야기한다)란 것은 우리가 그것을 꼭 오늘날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존중하고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둘째 그것을 별 무리가 없는 한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미래의 세대들이 발견하여 그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전통문화라는 것도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산업 개발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전통문화 유산을 현재의 우리가 보아서 필요없다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 큰 하자가 없으면 그 가치에 관한 판단을 일단 유보하여 그것을 최대한 원형보전하여 미래세대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문화의 영역에서 그 보전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는 분야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으며 오히려 파괴하려는 행태도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민족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들을 특별히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 호주제를 지켜야 한다 -- 호주제는 민족문화의 정체성 중의 정체성이다.


민족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저변의 것으로서 가족이나 친족에 관한 것을 빼 놓을 수 없는데 한국의 역사에서 그런 가족문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을 단위로 신분을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민법중 가족과 친족, 가문과 성씨 관련 조항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민법을 대한민국 민법답게 만드는 핵이라고 할 수 있다.



☞ 호주제는 가문과 혈족문화를 반영하고 지원한다.


보다 정곡의 표현으로 호주제는 <입사(立嗣)형 신분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입사'란 세울립(立) 자에 이을사(嗣) 자로서 무언가를 세워 이어나간다는 것을 뜻하는데 가문과 혈족이라는 가치와 그것을 이어나가는 원리를 신분공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바로 호주제인 것이며, 고려시대에 이미 '입사법(立嗣法)'이란 것이 있었다.
어떤 신분(귀천을 말하는 게 아니다)적 개인이 있으면 그 뒤를 이어나가는 원칙까지 규정하는 것이 바로 입사(立嗣)인 것이다. 이에 반해 그러한 가치와 원칙의 적극적인 반영이 없고 단순히 개인의 현재적 존재만을 규정하는 신분공시제도를 편의상 <현재형 신분공시제도>라고 하면 세계 대부분 나라의 공시제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적 가문과 혈족문화는 가치 있다 (1)


그리고 가문과 혈족이라는 것을 케케묵은 구시대의 유물로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신분공시제도를 굳이 호주제와 같은 입사(立嗣)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가문과 혈족이 케케묵은 것이고 개인의 인권을 억압한다는 생각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조장된 측면이 많고 특히 진보와 개혁을 자처하는 이들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일제강점기로 인해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됨에 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전통문화를 업신여기는 풍조가 만연했고 전통문화의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으며 그러한 풍조가 해방 이후, 6.25사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돌이켜 봐야 한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가문과 혈족문화에 관해서도 그 장점보다는 단점에, 그 혜택보다는 몇몇 극단적인 경우(예: 종친회원들 간의 분쟁, 고부갈등 등)의 폐해에만 주목하거나 그것을 침소봉대하다 보니 오늘날 가문과 혈족을 케케묵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1980년대를 넘어서자 여성주의 운동이 활발해졌고 그 과정에서 가문과 혈족이라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방적으로(반론이 알려질 기회는 주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퍼짐에 따라 더더욱 가문과 혈족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풍조가 커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호주제 폐지운동 과정에서 혈족문화 중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여기게끔 만드는 언론 플레이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보나 개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은 두고 두고 그들의 경력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구호가 힘을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구호를 단순히 허울로만 외쳐서는 안된다.
무엇이 가장 한국적인 것인가? 우리는 김치, 판소리, 한옥, 이런 것들만 한국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의 고유한 가문과 혈족 문화도 한국적인 것으로 여겨 그 장점을 극대화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 한국적 가문과 혈족문화는 가치 있다 (2)


즉,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며 아직까지 그 장점들이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그 장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다 논하지 않겠지만 굳이 한 가지 든다면 한국의 가문과 혈족 문화는 일종의 사회보장 기능을 외국에 비해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혈족이란 게 대체로 물질적으로든 뭐든 아무런 조건없이 서로 보살피는 일(결과적으로 사회보장)이 빈발하고 그러한 일이 평생 지속되는 존재 중 하나인 것이 사실이며 이는 직계혈족에서 특히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하는 것은 기왕이면 그러한 아무런 조건없는 보살핌이 일어나는 범위를 직계혈족을 넘어선 친족으로까지(그 보살핌의 정도는 직계혈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최대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가문과 혈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로운 어떤 소재와 계기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의 호주제는 바로 그런 최대한의 활용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외국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 선후대 계승 문화는 가치 있다.


선후대 간의 계승의식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지켜 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친족들간의 유대도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이 선후대 상관없이 모래알처럼 따로 살아도 세상이 굴러 가기야 하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왕이면 자신의 주변을 확대하여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구나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친족들간의 교류를 일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실 친족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으며 서로 그 존재를 알고 서로 교류할 때에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며, 호주제가 반영하고 지원하는 선후대 계승의식은 바로 그러한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선후대 계승문화는 가족의 외연을 친족으로까지 넓혀 교류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되어 주는데 이는 친족이란 것이 조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전통문화유산으로 내려 온 선후대 계승문화를 굳이 없앨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담고 있는 호주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 한국적 가문과 혈족문화는 이론적으로 거의 이상적인 전통문화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의 가문과 혈족 문화는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매우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론적으로 거의 궁극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족보가 대중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족보의 대중화 여부를 그 사회의 가문과 혈족 문화의 체계성에 대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잘 나가는 상류사회의 사람들만이 족보를 가진 나라가 있는 반면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족보가 대중화된 사회를 찾아 보기 어려운데 이는 과연 우연한 일일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비록 본인은 관심이 없어 모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각각 어떤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 가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필연이다. 한국에서 족보가 대중화된 것은 그와 연계된 가문과 혈족 문화의 체계성이 높고 이론적 깊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체계성의 핵심이 바로 가문과 혈족의 유지와 계승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예로부터 고려시대의 입사법 등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의 호주제에도 반영되어 있으니,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호주제는 단순한 신분공시제도가 아니라 한국적 가문과 혈족 문화의 핵심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사법의 제정과 보전, 대중화가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한국이고 이는 곧 한국의 가문과 혈족 문화의 체계적 형성과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각종 종친회나 화수회가 전국 곳곳에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그러한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어떤 가문이나 혈족도 보다 오랫 동안 유지하고 계승해야 족보 작성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사실에 덧붙여 족보가 만들어져 있어야 화수회나 종친회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한국적 가문과 혈족 문화의) 높은 체계성인 것이며 낮은 체계성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때때로 화수회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잘만 운영한다면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 화수회 등이니 몇몇 단점을 들어 화수회나 종친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물론 한국적인 족보문화의 한 켠에는 자기 집안의 내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심리도 있고 이것이 사실 족보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이 크지만 이 또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문화의 상향평준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족보가 대중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한국도 처음부터 모든 이들이 족보를 가진 것은 아니어서 족보를 가진 권세 있는 집안을 부러워하여 많은 가문들이 족보를 가지려는 경쟁을 하게 되었지만 이는 우선 가문과 혈족 문화의 체계성과는 별개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고 오히려 족보 경쟁을 함으로써 온 국민이 족보라는 고급문화에 동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문화의 상향평준화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는 관점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하향평준화보다는 상향평준화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지금 작성되어 있는 족보들이 대부분 가짜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말미에 제시하는 참고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설사 족보가 가짜라도 의미 있으며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를 미리 강조한다.)





☞ 이상적인 문화/관습(또는 중요한 관습)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 보험 --
호주제의 내용, 즉 한국적인 가문과 혈족 문화를 왜 관습에만 맡겨 두면 안되는가?


필자는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었는데(사실 그 동안 우회적인 답은 나와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는데 드디어 ‘진취성’마저 갖춘 답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호주제 문제가 여성주의자들의 여론몰이에 밀려 단시간에 후닥딱 해치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시간을 두고 찾아 보니 해답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그것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은 한국의 가문과 성씨 등의 문화들을 굳이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고 관습에만 맡겨 놓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특히 호주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틀린 말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전통문화도 관습에만 맡겨 두지는 않는데 크든 작든 갖가지 제도적 지원이 따른다.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 이를 국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며칠간의 연휴로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제도적 지원이 아닌가? 또한 단오의 경우 국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그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세금이 동원되는 제도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천년에 걸쳐 형성된 한국의 가문과 성씨, 혈족문화 등에 관해서도 어떤 제도적 지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그 문화들이 체계적이고 이상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문화 보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니 호주제는 한국적 가문과 혈족문화라는 비교적 이상적인 관습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즉,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상적인 가문과 혈족문화를 관습에만 맡겨 두기보다는 그 "핵심적인 요소(core)들"을 신분공시제도에 응용하여 생활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스며들었지만 평상시에는 물과 공기처럼 인지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의 유지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습이 어떤 이유로 스러지면 제도(호주제)에 깃든 "핵심적인 요소(core)들"을 단초로 언제든지 관습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스러진 관습을 되살릴 동안 하드웨어적 기반(생물학적 혈족관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도적 장치로서의 호주제라는 것이며, 이는 족보 등에 대한 단순한 장려책이나 유인책만으로는 한국적인 가문과 혈족 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드시 생물학적 혈족관계에 대한 교통정리를 법으로 강제하여 족내혼을 방지하고 아울러 가문의 구성과 보전에 관한 원리(단위가[家] 개념과 호주승계원칙 -- 가문이라는 것은 바로 호적상 <단위가(家)>의 조합체이다)를 담은 제도라야 비로소 이상적인 가문/혈족 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현행 호주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제가 폐지된다는 말은 곧 그러한 "제도적 보험" 기능이 사라지고 관련 전통문화의 존폐를 오로지 관습에만 맡긴다는 걸 뜻하는데 현대 산업사회에서 관습은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크게 영향받는다. 그리고 개인의 판단과 재량이라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험없이 개인의 재량에만 맡겨진 전통문화는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는 시간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더구나 현재 정부나 정치권, 언론 등에는 전통 가족문화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호주제 폐지보다 더 심한 일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기 위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랑비로 옷 적시기" 작전을 쓰고 있다.







☞ 가랑비에 옷 젖는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성씨와 족보도 사라지고 만다.


2005년 현재 호주제 폐지를 주동해 온 여성주의자들의 술책에 넘어 가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여성주의자들은 야금야금 하나씩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파괴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려 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의 전통과 가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A. "아빠성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하면 엄마성도 쓸 수 있게 한다."

이는 2005년 3월 2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얼핏 보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빠성을 쓸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게 바로 시작이다. 이런 법안이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 "성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 나게 되고 세월이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추이는 여성주의자들이 (사실상 그들이 장악한) TV 등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지속함으로 인해 더 가속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더 심한 내용의 법안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5년이나 10년, 50년 후에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고 말 것이다.

B. "(아빠성을 쓰는 원칙을 파기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 합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 때에 가면 국민들의 성씨에 관한 관념이 허물어져 점점 희박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미미해지고 그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씨에 관해 비교적 확고한 지금의 인식만을 염두에 두면 안된다. 5년이나 10년, 50년 후에 성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때에 가면 "대부분의 가정이 아빠성을 쓸 것"이라는 지금의 예측이 한낱 희망사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B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는 그야말로 성씨가 무용지물로 되어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결국은 1920년대에 구소련의 강압으로 성씨가 폐지되어 이모, 고모 등의 기초적인 친족용어마저 사라져 버린 몽골과 같은 꼴이 나고 말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가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50년이나 100년 뒤의 일이라고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후손들의 가혹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가 100년 전 처신을 잘못하여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게 만든 사람들을 지탄하듯이 말이다.


비록 2005년 3월 2일(3.1절 바로 다음 날이었다)에 국회에서 어이없게도 호주제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 개개인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세계에 자랑할만한 호주제를 수호하고 우리의 성씨와 족보문화를 지켜낼 수 있다.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호주제 수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호주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관습헌법이다 -- 호주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중의 정체성이다.


물과 공기가 오염되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듯, 몽골에서 구소련의 강압으로 성씨가 폐지되기 전에는 성씨의 중요성을 못 느낀 사람들이 많았듯이, 호주제가 폐지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중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정말로 폐지되어서는 안되기에 우리는 그것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그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필자와 같이 호주제의 진실에 관해 알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성부나 여성단체들은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느니 호주제는 여성을 억압하고 이등인간화하는 제도라느니 또는 호주제는 재혼가정에 고통을 안겨주는 제도라느니 하는 등의 주장을 해 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출간되어 있는 <호주제 만세>와 같은 책이나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반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서는 민족 정체성의 차원에서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그것은 바로 호주제의 ‘관습헌법’ 해당 여부이다. 우리는 연전의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나온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개념의 요체는 바로 '전(前)헌법적 실체'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 헌법이 만들어지기 오래 전부터 전국민적으로 일상화된 문화나 제도적 실체 또는 전국민적인 어떤 인식(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 수도 서울에 관련한 관습헌법론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한다)이 있다면 이는 헌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습헌법으로 보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이른바 '전(前)헌법적 실체'로서 진정한 의미의 관습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실체로서 존재해 왔던 것이 바로 (가문과 혈족문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의)호주제인 것이다.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http://www.korea9000.net/hojuje-ad.htm )


그런데 오늘날과 비슷한 호주제가 적용된 것은 조선시대 몇백년간이므로 호주제는 한국의 역사에서 그리 오래 된 전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는 역사인식이 부족한 데서 나온 무지의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호주제와 성본(姓本)제도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를 거쳐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되어 온 역사적인 산물로서 조선시대는 단지 그것이 완성된 시기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시행착오를 거친 시기까지도 호주제의 역사로 넣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한옥의 양식에서 고려와 조선이 다른 점이 있다 하여 한옥의 역사는 조선시대 몇백년밖에 안된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호주제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비로소 완성된 것이기에 오히려 폐지하면 안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천년 이상 걸려 완성된 제도를 불과 수백년 써 보고 통채로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천년 이상 걸려 완성되었다는 말은 적어도 천년 이상은 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거쳐 발전하여 온 호주제. 이를 기반으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별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관습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곧 호주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는 큰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2005년 초에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호주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할지 모르나 헌법재판소가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 때의 시류에 젖거나 압력단체의 여론몰이에 밀려 그 눈치를 보느라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남녀평등의 '광풍' 속에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군가산점 위헌 판결이다 → <호주제 만세> 참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므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정작 더욱 중요한 관습헌법이라 할 수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말았으니 실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관습헌법이란 게 무엇인가? 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관습이나 규범, 제도는 현재의 헌법질서 안에서 굳이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헌법 이상의 권능을 가지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나 그에 버금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런데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되어 왔고 일상 생활의 곳곳에 영향을 미쳐 온 호주제는 관습헌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불합치로 판결해 버린 헌법재판소의 행태는 형평성을 크게 잃은 것으로서 스스로 헌법과 국가의 근간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호주제가 여성을 차별하는 악법이라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앞에서 말한 각종 참고자료를 찾아 보면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은 충분히 나와 있다→ http://www.korea9000.net/hojuje-ad.htm )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보다는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性別)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오늘날 이 조항이 마치 무소불위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도록 강요하는 파쇼적인 행태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만연하고 있다. 이를 '가치 독재'라고들 부른다)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헌법 해석에서의 무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도 서울에 관한 경우와는 달리 호주제가 과연 관습헌법인지에 대한 검토 한 번 하지 않음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전에 대한 무성의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낸 것이다. 최소한 검토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다. 호주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모두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오로지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性別)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에만 입각하여 보도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는 행태가 만연하였다.
호주제폐지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편파적인 일들이 만연했으니( http://www.korea9000.net/hojuje-ad.htm ), 이는 바로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역설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불가능케 한 반민주적 행위이자 비문화적, 반민족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가 만연한 것 자체가 바로 헌법을 위반한 헌정 유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중대한 헌정 유린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2005년 3월 2일의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도 인정할 수가 없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필자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호주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바, 개헌할 일이 있으면 그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호주제 문제를 거론하여 헌법 차원에서 호주제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호주제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호주제 완전 재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발 여성부나 여성단체들 위세에 알아서 "예스맨"이 되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기 바란다.
소식통에 의하면 2005년 3월 2일에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속으로는 호주제폐지에 반대하면서 여성단체들이 무서워 찬성표를 누른 국회의원들도 있다 하니 그러고서도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거 때의 표만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소신있는 선택을 해 주기 바란다.



☞ 호주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부합한다 --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완벽한 법제도는 없다.

물론 호주제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단지 어떤 법제도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법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입법정신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지금까지 호주제폐지 책동에 앞장서 온 여성주의자들이나 그에 동조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다.
실제로 2005년도인가 미국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각종 법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한 결과를 조사했더니 그 전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곧 미국에서도 그 동안 각종 법제도의 개폐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권론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휩쓸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 사례들만 중시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는 안된다.
모든 법제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살펴서 유지 또는 개폐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호주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 재혼가정의 성씨 문제


인간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고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존재이다. 물론 그러한 상처 주는 환경 자체를 바꾸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 큰 폐해가 발생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재혼가정의 성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필자가 만약 아이 딸린 여성과 재혼했다면(그 아이들의 성이 박씨라 치자) 그 아이들이 커서 박씨 문중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다. 물론 그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내가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그 아이들이 감수해야 할 홍역이며 그 아이들은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필자가 도울 수 있는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하다. 여성주의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식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을 양육한 부모를 친부모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 아이들의 성씨를 계부의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무슨 “다양한 가족”인가?
진정한 “다양한 가족”이란 부모자식간에 성씨가 다른 경우를 아우르는 것이고 그 다름으로 인한 상처를 인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여성주의자들은 왜 “성씨가 다른 재혼가정 자녀들의 양육방법”이란 것을 집중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씨를 바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가?





☞ 호주제의 폐해는 과장되었다 -- 호주제로 인해 일어난다는 엉터리 피해사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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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책동, 왜곡과 편파로 얼룩졌다.
http://korea9000.net/zboard/zboard.php?id=bbs_hjj_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



☞ 호주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경쟁력이다.


호주제가 <입사(立嗣)형 신분공시제도>의 전형으로서 가장 잘 다듬어진 형태로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화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남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정체성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말한 호주제의 체계성이나 이상성이란 것은 앞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니 호주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여성주의자들은 "호주제는 한국에만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문화도 보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판소리도 한국에만 있으니 없애야 하고 온돌문화도 한국에만 있으니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치의 경우 지금이야 모든 한국인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고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한 때 많은 한국인들이 김치를 서양 음식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만약 그 때 ‘한국에만 있는 별 가치 없는 김치’를 안 담그고 안 먹으려고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전세계적인 김치 붐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정체성 문화를 잘 살리고 보전할 때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중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곧 호주제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말도 된다.
왜 경쟁력인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자기 정체성을 가장 잘 보전한 국가나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것이 무조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잘 나가고 힘 센 나라를 따라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 호주제의 세계화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한국의 전통적인 입사(立嗣)문화와 호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임을 장담하는 바이며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또는 최소한 호주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널리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엔 등에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의 호주제 매도하기 주장만이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무후대승(無後大承)


혹여 21세기 첨단시대에 웬 케케 묵은 입사문화(대 잇기 문화)냐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과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하고 대를 못 이으면 세상이 끝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는 일부의 사고방식만 벗어 던지면 대 잇기 문화란 사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그러한 사실을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없어 대를 못 이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입사(대 잇기) 문화의 딜레마요 부족한 2프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졸저 <호주제 만세>에서 "무후대승(無後大承)"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으며 그 논리를 계속 보강해 나갈 것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알고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적 가문 문화의 옥의 티를 하나 제거하게 될 것이다.


"입사문화의 2프로 부족한 점, 무후대승으로 해결한다."


이 것이 바로 입사문화의 21세기적 화룡점정이다.





☞ 결론 : 호주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우리 한국은 전통적인 가문과 혈족문화를 담고 있는 호주제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전통문화 보전의 차원에서 적극 보호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호주제는 2005년 3월 2일 어이없게도 "호주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으니 뜻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침묵하는 이들은 후세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부당하게 파괴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끝으로 호주제 관련 자료와 사이트들을 링크하며 마무리하니 더 자세한 것은 클릭하여 알아 보기 바란다.


정가련 http://www.guard.or.kr
호주제 수호 청년회 http://cafe.daum.net/lovehojuje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 http://cafe.naver.com/hojujedo
코리아9000 http://www.korea9000.net/hojuje-ad.htm




김성도, <호주제 만세> 저자, http://www.korea9000.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