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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제도 폐지하고, 신용불량자 구제해야...


전과자제도는 일정기간의 유예제도를 두고서 완전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어찌하여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어가 죄값을 치른 사람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 사회에서 두번죽이고 있는가?

전과자제도는 전과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아주 부도덕한 악법중의 악법이다.


죄를 짓고도 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두배로 좋아지는 우를 범하기에 권력앞에 아부하고,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발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제도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도록 만든 악법중의 대악법이다.

전과자를 사회에서 박대하는 악법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회와 융화하여 새로운 인생을 펼칠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전과자제도를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완전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한번 실수의 전과자가 평생기록으로 남는 우를 만들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범죄중의 최고의 범죄임을 분명하게 깨우쳐야 한다.


전과자제도를 폐지하여 전과자들도 새롭게 노력하여 인생의 성공자들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악덕의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신용불량자들을 대대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나라가 외환위기의 부도 사태가 일어났다.

나라가 외환위기의 부도사태가 났다면 당연히 개인인 국민들이 신용불량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또한 나라에서는 큰기업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분명하게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신용불량자를 대대적으로 구제하여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제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만 한다.

작금의 신용불량사태라면 아무리 노력을 스스로 한들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도 어려울 것이다.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그들이 새롭게 일어서도록 도와야 한다.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이 회복이 되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성공을 한사람들은 구제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면 된다.

국가부도사태는 개인부도 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신용불량자들을 대대적으로 구제하여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주어야만 한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지 못하면 나라경제가 발목이 잡혀 너무도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를 대대적으로 구제해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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