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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266

Re: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작성자 :
무명인  (IP :61.83.248.211 )
적성일 :
2004-02-16
조회수 :
2083

인용문 :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 정치적 중립성

이라크 파병은 침략이 아닌 보호라고 보셔야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온갖 위험과 테러가 난무하는 이라크 현지에 이미 파병된 비전투병인 서희 및 제마 부대의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라크에 있어서 침략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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