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입니다

한국의 네티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촉구 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우리 학계나 정부, 시민사회 등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을 겪으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의사 결집이 절실해 지고 또 우리 한국의 처지에서는 미국식 일방주의의 한계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심상치 않은 안보적인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유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의 참고 글들을 보시고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촉구 운동'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저희 아시아연방론 카페를 방문하여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촉구] 게시판에 온라인 서명을 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서명자의 개인 정보는 서명록의 작성 및 유관기관(정부, 국회 등) 제출에만 사용되면 기타의 용도로 남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6월 10일 목요일


아시아연방론 카페지기

월계자(필명) 주창웅 드림




*아시아연방론 카페 --> http://cafe.daum.net/asiavision

*서명용 이메일 주소 --> wolgye0@kornet.net /wolgye0@hanmail.net

*온라인 서명시 기재방법(예시)

1) 성명: 주창웅

2) 성별: 남자

3) 생년월일: 19XX년 X월 X일

4) 주소: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XXX번지


* 작성시 유의사항:

1) 성명: 자신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2) 성별: 남자 혹은 여자 가운데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3) 생년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실제 생년월일과 호적상 기재가 다를 경우에는 가급적 호적상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록하여 주십시요. 왜냐하면 서명운동 자체가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호적이라는 공부(公簿)상의 기재를 우선시하려는 것입니다.

4) 주소: 주민등록지 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현재의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주소의 최말단(예, 아파트의 동호수나 연립주택의 호수 따위)은 기재를 생략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번지 단위까지는 가급적 기재할 것을 권유합니다.



*--*--*--*--*--*--*
[참고 글]


=원제: 안보 강화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제안 골자(2004년 5월 4일)



1. 이라크 추가파병을 조속히 실현합시다.


: 보도에 의하면 초기에는 키르쿠크 지방으로 결정되는 듯하던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지역이 현지 치안불안정을 이유로 쿠르드족 거주지 쪽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병될 병력의 안전을 위해서나 아랍인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나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회에서 이미 승인된 추가파병에 대하여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 실기를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시작이 늦었던 일본은 이미 상당수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하여 전후재건과 평화유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본의 노력은 "평화헌법"의 족쇄를 깨고 자위대가 아닌 "일본군"을 보유하여 소위 "보통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까지 노리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한미동맹 유지냐 자주외교 실현이냐 하는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 나라와 겨레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더라면 이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견제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이라크 파병 요구 등을 핑계로 삼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 재무장 추진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하여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이미 승인된 한국군 추가파병 병력을 현지에 파견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가 있고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쿠르드족 자치지역을 전부 관할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가파병이라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 한국군의 일부를 세계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합시다.


: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전 세계 국제분쟁 지역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7만 5,000명 규모의 강력한 평화유지군을 새롭게 창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4월 29일에 밝혔다고 합니다. 국제분쟁 해결은 보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유엔 특히, 유엔 안보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 창설 구상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국제분쟁의 빈발에 따른 평화유지군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이 우수한 병력 자원 및 평화유지활동 업적을 이용하여 앞으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조직을 일부 개편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화패권주의"적 움직임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적 성향을 억제하고 나아가 북한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등 유사시에도 우리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3. 유엔 사무총장직에 한국인 후보를 냅시다.


: 보도에 의하면 2006년도에 임기가 종료되는 코피 아난 총장의 후임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의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자국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로 밀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하며, 통상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2년 전부터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제적인 로비를 개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어째서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ESCAP 사무총장(김학수씨)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의장(한승수씨)도 배출한 바 있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도 적합한 위치에 있는 중견국가이므로 우리 정부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2006년도 유엔 사무총장 선출시에 후보를 내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를 적극 추진합시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위치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며 그만큼 안보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량만으로는 아무래도 이들 4대 강국들의 압력을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니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전략이니 하는 것들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서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의사를 결집하며 세계평화유지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엔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이미 제안한 한국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 배출이나 이라크 재건지원 병력 파견, 세계평화유지군 설치 등과 함께 유엔 산하 기구의 한국 혹은 한반도 주변 유치를 추진한다면 유엔의 힘을 이용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동맹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내에서의 반미자주성향의 강화와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불만 고조로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유엔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재무장한 일본이나 중화적 세계질서의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 등의 안보적 위협을 배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성신여대 최민자 교수님(국제정치학)이나 경기대학교 고준환 교수님(법학)이 두만강 하구 지역 혹은 제주도에 유엔 산하 기구의 유치를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유치 후보지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입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경우에나 유엔의 권위를 활용하여 한국의 평화국가 이미지를 내외에 과시함과 함께 동북아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5.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역이용합시다.


: 핵무기의 제조, 사용은 인간성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전이며 인류의 절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재앙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평화를 위해 치르는 막대한 안보적인 희생인만큼, 이런 우리의 세계평화 기여 의지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향후 북핵사태의 평화적인 해결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원자력 등의 평화적 이용의 모범국가로서 도덕적인 우위를 갖게 될 것이며 유엔에서의 지위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 유엔 안보리 확대시 한국이 이사국으로 참여하든가 (나) 주변국가들의 군비확장 움직임을 규제하든가 (다) 세계 각국의 핵무기를 유엔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든가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국제사회에 동조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인류의 공존과 평화, 번영의 길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향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한국과 한민족이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


=원제: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낸다면(2004년 3월 8일)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정에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성공 모델

(나)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자

: 유엔의 기치하에 동티모르 독립 과정 지원, 이라크 재건을 위한 대규모 파병과 무상원조 제공 등


2.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 소수의 선진 부국들(미국, 일본 등)과 다수의 빈국, 개발도상국가들의 가운데에 위치한 중견국가로서 이해가 상반되는 두 집단 간의 이견 조정에 유리한 위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인류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함을 천명. 한국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면 패권주의나 일방주의 우려가 없는, 국제사회의 공정한 조정자로서 역할 가능.


3. 유엔에서의 한국인들의 기여

: 유엔산하기구들의 책임자를 여러 명 배출한 바 있고, 유엔 총회 의장(한승수씨)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셈이다.


4.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경우의 기대효과

(가) 국제법치주의 강화에 기여

: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조정, 힘에 의존한 외교가 아니라 국제법치주의 강화에 기여

(나) 아시아권의 리더국가로서 지위 공고화

: 중국이 이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이 상임이사국 지위를 겨냥하고 있음을 유의.

(다) 남북한 재통합과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에 유리

: 통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가들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업고 견제할 수 있을 것. 유엔 산하기구나 유엔 관련 시설의 한국 유치에도 유리


5. 두 가지 선택

(가) 최선의 방안

: 한국이 직접 유엔 사무총장 후보를 내어 성공시키는 방안

(나) 차선의 방안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사무총장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공동후보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


6. 참고 자료

(가) 아세안, 차기 유엔 사무총장 옹립 가시화 [출처: 연합뉴스 20040308 11:11]

(나) Govt to field Surakiart as successor to Kofi Annan - Published on Mar 8, 2004 [출처: http://www.nationmulti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