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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진정한 이웃으로 가는길(1)한-일의 2005년

2005년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해이다. 일제에 의한 식민지 강점의 출발이 된 을사조약(2차 한일협약) 체결로부터 100년, 광복 6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양국 정부는 2005년을 ‘우정의 해’로 정해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에 다시 눈길이 가는 것은 단지 숫자의 마력 때문만은 아니다.

‘한류열풍’ 이 말해주듯 21세기 들어 급속히 넓어진 상호 접촉과 교류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일본과 한·일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웃나라면서도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거부감이 남아 있던 일본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일보는 이런 새로운 싹을 어떻게 키우고 가꿔나가야 할지 연중기획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2005년에는 과연 가깝고도 진정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한류열풍을 타고 양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정서상 공감대만 보면 답은 일견 희망적이다. 올해는 공동연중기획에 의한 ‘한·일 우정의 해’ 행사도 즐비하다. 변화의 동력도 광범위하게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나 급속한 친밀감 형성 이면에 도사린 반목과 갈등의 요소 또한 만만치 않다.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참배, 우익들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재추진, 사회전반의 급속한 우경화는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저해하는 암초들이다. 경제와 문화 등 민간분야에서 시작된 혁명적 변화의 기운이 이같은 야누스적 상황을 타개하고 새 한·일관계를 정립하게 할 지 주목되는 한해이다.

◈한류열풍 이은 우정다지기 행사 다양〓98년 양국 정상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있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젊은 층 중심으로 생활과 문화 전반에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의미는 각별하다. 대중문화개방, ‘욘사마’ 붐을 통한 한류열풍은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 200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일 우정의 해 2005’는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 (Together Toward the Future, Into the World)”의 기치 아래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회, 세미나, 공연 등 공동행사를 개최한다. ‘한일 공동미래프로젝트’ 등 초점은 미래에 맞춰져 있다. 개막식은 1월중 도쿄에서 한국측이 개최한 뒤 이어 일본측이 서울개최로 화답한다.

우정의 해 엠블럼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미래로〓역사문제는 양국이 공동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최대걸림돌이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군 성피해여성과 원폭피해자 보상거부 등이 문제다. 특히 오는 4~5월 교과서파동이 재연될 경우 양국관계의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높다. 일본 우익은 극우자유주의 사관을 담은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쇼사판 교과서 보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최고지도층의 역사에 대한 책임회피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자의 관용은 겸손”이라며 결자해지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과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급급해 근본적 인식차를 보였다. 역사에 관한 한, 일본측의 망언과 사과는 최근까지 되풀이돼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시 공약을 내세워 매년 한차례씩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2001년 시작된 민간차원의 역사공동연구는 공동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본측의 미온적 태도로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다.

◈우경화 행보〓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방위계획대강’을 발표했다. 중국과 북한을 사실상 잠정적국으로 지목했다. 또 미국과의 군사동맹강화, 전후 안보정책의 근간이던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를 골자로 한다. 당연히 군사대국 지향성으로 해석돼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자민당은 올해 안에 집단자위권 행사 명기 등을 담은 개헌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우경화, 팽창주의 야욕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최대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올해 1월17일 전격 공개키로 한 한일협정문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도 등의 후폭풍도 양국이 감내해야 할 숙제다. 징병, 징용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문제 거론도 불가피하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