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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전쟁과 한국의 이해득실 ....

동북아 정치적 관계

한국전쟁은 북한 김 일성의 구상으로 시작되어 구 소련의 군사력 지원을 받아서 시작되었다.
그 전쟁에 개입한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으로 한국이 소멸의 위기상황에서 기사회생하여 오늘의 한국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 결과 한국과 미군은 혈맹의 관계가 정립되고 북한의 지원세력이던 구 소련은 멸망했으니까 북한이 소멸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도록 적극 도와준 중국이 오늘의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북핵을 둘러싼 남북한과 중국 미국과의 정치관계, 핵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김 일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주 강하게 표출하는 국민의식으로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911 사태이후 미국이 온건적 외교에서 강경 외교로 국력을 표출하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북한의 김 일성이 가한 자극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고 응축된 미국인들의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무슨 일이나 다 그렇듯이 한 번의 시작이 어렵지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개인이나 국가의 태도라고 볼 때, 미국은 또 다른 국가에서 잔류한 불만들을 해소시킬 길을 마련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미국이 과거에 자극을 받아 형성된 불만을 제대로 다 해소하지 못했다는 미국인들의 잠재적 여론이 거센 까닭이다.
이런 문제는 국민 전반에 흐르는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찾아낸 다음 그 불만을 해소하고 국방력을 투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이 나라들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주변국으로 직접, 간접으로 개입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도 개인이나 회사나 가정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 계층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30년을 부르짖어도 안되던 부동산 정책이 휴전선 너머의 북한에 의해서 현격한 수정이 일어나서 서울의 주택가격, 땅값이 하루아침에 남해안 농, 어촌 지방도시 땅 값, 집 값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부동산 가격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학력, 학벌신분 계급사회의 무너짐(실례는 생략)이 그런 것이다.

이제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북한과 한국을 조명한다면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의 관계였으나 지금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 자국에 편입하려는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애쓰다가 미국과 충돌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을 지지하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면서 동시에 중국보다 월등히 잘 사는 한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여 한 민족을 중국의 한 족의 수하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곧 경제적 낙후지역으로서의 한국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에 그랬듯이 한국은 다시 중국 밑에서 낙후된 삶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조건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중국에 기생하는 지략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낮다. 적어?중국과 한반도와는 분명한 경계선 해양이 있고 미국의 입김으로 보호받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적 판단 하에 이익을 취하는 길을 냉정히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를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은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라기보다는 신도들로 구성된 유일한 가치의 신앙단체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정확하게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단체구성원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아무리 경제적 이득이 주어져도 자존심을 낮추어야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굴복하거나 숙이고 들어오기보다는 그 모든 이득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결사항전을 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정신의 세뇌는 가족구성원을 버릴 만큼(외동딸의 정조, 외동아들의 생명도 바칠 만큼) 강렬한 것인데 이것이 집단세뇌로 확장되었을 때는 정치문제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이때부터는 자기집단을 공격하는 자나 국가를 반드시 죽여야하는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 뿐인 생명을 먼지처럼 여기는 의식과 행동( 이런 광기를 최고의 영광으로 믿고 표출하는 유일한 사고와 행동 )외에는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런 유일한 통로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까?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북한을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한국은 북한과 정반대로 극단의 자본주의 국가여서 돈이면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는 행위까지도 자행하는 나라이다.
돈의 중요성이 그 어떤 체제보다 중요시되기 때문에 돈의 속성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이다. 이것은 그 만큼 한국사회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동질성, 단결력이 미약하고 그 나마 있는 그 힘마저도 현재와 미래의 자기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 마음을 정하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이다.
결국 한국은 박 정희와 김 대중의 싸움인 지방이기주의, 유일 신앙의 종교와 공존의 개념을 인정하는 여러 종교의 종교적 갈등, 고 학력과 저 학력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 학벌계급간의 투쟁, 서울의 고가부동산을 지닌 자본가들과 땅도 집도 없는 절반의 무주택 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이 현실 사회 속에서 표출되면서 새로운 질서를 잡기 위해 붕괴될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시되는 것은 현 정부가 전라도 계보의 정권이라는 인식, 그리고 경상도 계보의 정권을 격하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주는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북한과 미군과의 관계 또한 미묘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을 대하는 현정권의 태도는 냉정하고 북한 김 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편이라고 본다면 과거의 정권은 미국을 우방으로 보고 북한 김 일성을 주적으로 여겼었다.

이런 문제에 놓인 오늘날의 한국이 계속해서 북한을 포용하자 미국인들은 자국에는 냉정하면서 이러는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이 불만을 북폭으로 우회 공격하여 사모의 대상을 원천제거하고 한국내의 반미의 문화조류를 약화시키고 친미의 문화조류로 바꾸려는 환경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현정부는 미국을 지지할 수도 없고 북한을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적 관계에 놓여 있는 셈이다. 만일 현 정부가 북한을 두둔하면 북폭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접수하면 시작될 가혹한 보복이 두렵고, 미국을 지지하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취약해지니까 세력약화가 곤혹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핵을 지니고 있으니 어찌해야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국제정치 환경 속에 놓인 북한은 제2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기할 것이다.
만약에 미군이 함부로 자국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북한이 정복당하고 받을 치욕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선재공격 이상의 강력한 공격을 펼치는 과감한 무력사용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무력에는 한국의 주요도시, 군사요충지에 대한 핵 공격이 그 중요한 무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은 이미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과감한 공격, 파괴력을 실험해 보고자하는 대세의 흐름에 따라 대응하는 필연적인 반응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은 다름이 아니다. 미국 또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대집단이고 북한 또한 크리스천의 가정교육을 받은 김 일성,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주체사상 신도들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두 집단 즉 북한이 지닌 집단무의식과 이와 유사한 개신교적인 유일 신앙 집단이 부딪히면, 정면충돌의 외곬 사고가 의식의 저변에 깔려있는 독특한 두 집단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오래 전부터 이런 사고를 현실적으로 표현하던 과거사에 엄청난 자만심을 품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막 피맛을 보며 의기양양해 있으니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일부라도 안고 최후를 맞겠다는 각오이고, 미국은 최악의 경우 미국의 일부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북한을 해체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즉 미국 일부에 천에 하나라도 손실이 일어나면 수 천 배의 보복을 가하겠다는 마지막 카드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쟁은 이성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나 국가가 이미 피맛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성이 전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악의적 욕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가혹하게, 더 많이, 더 철저히 죽이는 목적 하나를 위해 외교, 군사력, 경제력, 언론매체 등을 다 동원하는 인간의 본능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실이 되는 것이다.

무서운 것은 북폭이 현실화되면 직접 핵폭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북미전의 후 폭풍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이미 온갖 갈등과 대립으로 첨예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후폭풍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핵으로 죽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약3배 가량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무려 4~5 배 가량까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전운은 항상 감돌 수 있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들을 단합시킬 이유가 늘 있는 것이다. 만일 국민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자신의 권력욕에 이용하면 결국 유사시에 대응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 여파로 국민들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국민의 단결(종교 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학력학벌 차별, 빈부 양극화)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만일 충실히 준비했다면 이런 충격적인 일이 현실이 되어도 내국인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염려 없을 것이고 오히려 단결할 수도 있겠지만 대립구도로 분열시켜 정치에 적용했다면 그 여파가 참으로 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