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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올바른 해법에 대하여...

일본정부는,한국정부의 독도기념 우편 발행에 대한 저들나름의 강경대응책으로 일본도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한 우표를 발행하겠다고 나선것을 계기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간의 논란과 신경전의 양상이 종전과는 전혀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한국측 논자들은 아직도 언필칭 가로되,일본측의 그러한 움직임은 독도를 본격적으로 국제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책략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뻔히 내다보이는 저들의 그러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위해서는 이에 대해 우리는 과민반응을 보이지말고 종전처럼 그냥 묵살,혹은 무시해버리는 전략으로 나가는것이 옳다고들 하고 있는 상황인바 나는 이제 결코 국수주의자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자로서의 양식과 양심을 걸고 다음 몇가지 사항을 분명히 증언, 기록해두고자 합니다..

-독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_

1: 독도는 말할것도 없고 영토문제에 관한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특히,국제법이 확립되기 시작한 근대이후) 상대측의 주장이 어거지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것 만큼 어리석은 대응방식은 없습니다.



왜냐? 특히 일본같은 대단히 집요하고 치밀한 상대가( 게다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으로보나 외교력으로보나 한국보다 월등한 ) 수십년이상에 걸쳐 집요하게 주장하는것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인식이 날이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호도,왜곡하기 위한 비굴,나약,무능하기 짝이없는 한국의 역대 친일정권이 만들어낸 對국민 여론 호도용 기만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많이, 한시각으로도 더빨리 직시할줄알아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열강의 군사지도및정보기관 지도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추세는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 일본자위대는 이미 꽤오래전부터 독도를 가상 상륙지점으로 하여 독도 상륙작전을 수시로 실시(수년전에 kbs추적60분에서 생생히 보도한적도 있음)하고 있고 가령 현재일본극우파 중에서도 최강경극우인 이시하라 신타로 같은자가 수상이 될경우 실제로 독도를 무력으로 침공 한.일간에 전쟁이 발발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줄 알아야 합니다.




2: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8년의 소위 신한일 어업협정자체가 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그당시 일본측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버리고 한국정부를 사실상 협박해서 얻어낸것이 지금의 소위 신 한일어업협정이지만 당시 한국정부의 올바른 대응방식은 일본측의 일방적파기 선언에 허둥지둥 굴복하지말고 한국역시 무협정상태로 밀고 나갔어야 하는겁니다.

-- 對日 문제에 관한한 김대중정권도 과거의 친일정권과 다름이 없었다-



또하나,나는 이기회에 민족주의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증언해두고자 합니다.

김대중정권이 남북관계에 관한한 누가 뭐라해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것이 사실이지만 일본과의 문제에 관한한 과거의 친일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일제 치하에서 청소년기를 성장해온 김대중 개인의 성향일수도 있겠으나 특히 박정희 정권의 핍박으로 인해 다년간 일본에서 정치망명생활을 해온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또하나,대단히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은 요즘의 진보적 성향의 청년세대들이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매도만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으로 경황이 없었던 1952년초에 일본에 대해 저 유명한 평화선=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 즉시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의 어선들을 모조리 나포하는 단호한 자주적 외교자세와 기개를 세계만방에 과시했으며 그러한 평화선을 일본측에 팔아넘긴것이 바로박정희,김종필 일당이었으며 전혀 정통성이 없는 친일군사정권에 의해 1965년당시 체결되어 지금까지 일점 일획도 고쳐지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사실상 제2의 을사조약이나 다름없는 소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엄청나게 쪼그라든 우리의 바다를 1998년의 소위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또다시 축소시키고 사실상 일본에 팔아넘긴 정권이 바로 김 대중정권이며지난 98년에 일본이 감히 당시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한것은 김대중정권의 친일적 속성을 미리 손금들여다 보듯이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3: 따라서 이제라도 독도문제를 최소한 김대중정권 출범이전으로 되돌려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한국측이 일본에 대해 98년도의 한.일어업협정을재체결 할것을 강경하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며 일본이 불응할경우 이번에는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독도 문제와 중국의고구려사 침탈문제및 북핵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할줄 알아야_


나는 지금 이글을 읽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르 또다시 백년전의 구한말에 결코 못지않은 진실로 백척간두와도 같은 국란,국가적 민족적,위기와수난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직시할줄 알아야 합니다.

북쪽에서는 욱일승천의기세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실로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고도 노골적으로 우리겨레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고구려역사를 통째로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실로 가증스럽게도 우리 땅 독도를 공공연히 노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들이 그토록 방자한 행태를 서슴치않는것은 그들 자신의 비양심에서 비롯되고 있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 못지않게 큰 까닭은 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공공연히 깔보고 업수이 여기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들의 탓이기보다 너무도 오랫동안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만을 보여온 우리들 자신의 탓이라는것을 이제라도 하루 빨리 냉철하게 직시하고 자성할줄 알아 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사회 역시 결국 동물사회일수 밖에 없으며 동물의 세계에서 순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해서는 포식자들의 먹이감 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 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허구헌날 행동은 병신스럽게(장애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달리 실감나는 표현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하면서 대접은 귀족 대접안해준다고 뜨뜻 미지근하게 앙앙거려 봤자 돌아오는것은 더 큰 수모와 조롱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분명히 강조하거니와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이토록 엄중하고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의 비굴하기 짝이없는 굴종적,미온적 자세로 일관, 아직도 설마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지금 어느 한쪽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남북한을 막론하고 이미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어 메뚜기 이마빡만하게 밖에 안남은 우리의 영토(삶의 터전)마저 결코 그리 오래지 않아서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게 되고야 말것입니다.(중국이 이시점에서 저토록 노골적으로 고구려사를 침탈하려는 것은 다목적용이겠으나 특히 남북통일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1909년에 일제통감부와 청나라의 소위 간도협약에 의해일방적으로 중국측에 양도되어버린 간도영유권 문제에 미리 쐐기를 박아두자는 속셈과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구적인 영향력강화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것이 분명함)

적어도 영토문제와 나라의 존망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와보수가 결코 따로 있을수도 없고 따로 있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기회에 또한번 각별히 호소,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남북한이 제대로 뭉치기만 하면 구한말과는 전혀 다르다-



이른바 북핵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민족=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하고 위태로운 세기적 전환점에 놓여있는것이 사실이고얼핏봐서는 우리민족에게 대단히 불리하고 비관적인것도 사실이나 이제라도 남북한의 수뇌부가 진실로 심기일전하여 민족사적 차원에서 겨레의 만년대계라는 大義의 기치아래 제대로 뭉치고 대동단결하기만 하면 주변열강과 굳이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고도 독도문제및 고구려사문제는 물론 북핵문제까지도능히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사적 전화위복의 일대 계기를 창출해낼수 있다는것입니다.


이미 기회있을때마다 누누이 반복해서 역설해왔듯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요체는 남북한이 자주적,능동적으로 직접담판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남북쌍방의 적정수준에서의 실질적 군축을 전제로 하는 남북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것과 동시에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 방안을 병행추진,일괄타결함으로서 민족사회내부의 해묵은 모순과 북미간의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되 그 과정에서의 주도권은 (특히 남북평화협정에서의) 남북한에 의해 확고히 장악되어야 하는것이이며 對日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역시 현재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답보상태인 북한과 일본의 수교문제와 1965년의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의 전면개정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남북한이 민족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정책연합,공동대응 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북한의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한의 공식 공동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문제 역시 그에 준하는 남북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그러한 민족사적 쾌거들이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남북정상회담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국민과 겨레의저력과 지혜가 얼마든지 위대할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 우리들 자신이 확고히 믿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때인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 해볼때도 비록 아직은 강성하지 못하나 남북한을 각각으로 떼어놓고 평가해도 현실적,잠재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은 실로 초라하기 짝이없었던 구한말당시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것이 분명할진대 남북한이 제대로 뭉치기만 한다면 그 상징성만으로도 그 시너지 효과는 실로 막강할것이 자명한것이며 슬기롭게 대처 하기만 하면 분단현실이 오히려 커다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는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이글을 읽는 독자제위들께 다시한번 분명히 장담하고 호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적게잡아도 수백년이상이나 주변 열강들에게 비굴,나약하고도 분열된 모습만을 보여주던 우리 국민과겨레가 제대로 한번 뭉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상의 어떤나라도 감히 우리민족을 또다시 농락,유린하려는 엄두조차 못낼것은 물론 우리 국민과겨레의 민족적 슬기에 오히려 더없는 경탄과 최대의 경의를 표하게 될것입니다.


단기:4337(서기 2004)년1월10일 밤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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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훼손됐다

신용하 (서울대교수·사회사)

정부는 98년 11월 28일 일본에서 한-일 외무장관 간에 조인된 새 어업협정과 독
도 영유권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정작 협정문을 보니 대한
민국의 독도 영유권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

배타수역 안에 못넣어



첫째, 협정 제1조는 『한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일본 eez에 적용한다』고 하 여 eez 협정의 일부임을 명백히 규정했는데, 일본은 96년 한국 영토인 독도(독 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 를 일본 eez와 영해의 구획선으로 선포했다.

이것이 이번 새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의 서변(131도 40분선)으로 수정돼 독 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조인됐다.

이는 일본 주장에 의거해 독도 기점 일본 eez선을 「중간수역」 서변으로 인정
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국제법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
인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호와 1033호 효력을 한국 스스로 소멸
시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된다.

「실효적 점유」를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국제적으로 대등한 지 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해 해석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둘째, 새 협정 본문과 부속서 어디에도 「독도」의 명칭은커녕 흔적도 없다. 외
교부가 『독도를 그려넣고 영해 12해리는 중간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
설해온 것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일본은 「독도」를 유인도로 간주해 eez를 선 포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암초로 간주해 울릉도를 eez의 기점으로 잡아놓고, 독 도를 「중간수역」에 넣어놓았다. 국제적으로 한국 열세의 지위를 한국이 자초하 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간수역」에 대해 한국은 「공해적 성격」, 일본은 「공동관리수역」
또는 「잠정수역」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협정 12조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 동해와 제주도 남방의
「중간수역」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동해 「중간수역」은 위원회가 「권고」하고 제주도 남방은 「결
정」하는 것인데, 「권고」든 「결정」이든 관리 주체가 「공동위원회」면 「공
동관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eez기점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영토가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넷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두 섬 모두 한국의 동질적인 배타적 영토인
데, 새 협정에서 울릉도는 한국 eez에,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이질적 수역에
「분리」됐다. 모체로부터의 부당한 분리는 침탈을 위한 전제로 악용되는 것이
다.

다섯째, 정부는 15조에서 독도영유권 보장장치를 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15
조에는 그것이 없다. 단지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
다.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일본 입장도 해
하지 않는 것이 될 뿐, 한국 영유권이 보장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일본 입장 보장해준 ‘15조’

새 어업협정은 한국의 배타적 독도영유권을 규정하고 보장한 scapin 677호와
1033호를 소멸시키고, 일본 주장을 국제법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대등 하게 만들 것을 목적으로 일본이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는 「역사적 권원」이 중국과 대등하고 「실효적 점유」를 일
본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동중국해의 「중간수역」에서 제외, 일본쪽 공
해에 둔 선례가 있다. 한국도 재협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중간수
역」에서 빼내 한국쪽 공해에 두도록 「중간수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 이다. 「어업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영토를 훼손하거나 영토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