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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신제국주의적 발상

이재형
국제정치학 박사(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강사)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에 이어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은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하는 처사였다.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인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는 어떤 저의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 총리는 국내문제로 지지도가 하락하면 통상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해 왔는데, 이런 정치적 제스처 후에는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했었다. 일본의 일부 각료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인기가 하락하면 '정신대는 한국이 만들어 낸 허구적 사실'이라든지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우리나라를 극도로 자극하는 망언을 해왔다. 이 문제로 한일 간에 외교적 마찰이 생기면 그들은 각료직을 사임하고, 다시 지역구에 내려가 중의원이나 참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곤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일본 국민들이 아직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독도는 일본이 패망한 직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만든 지령 677호에서도 제주도 및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1945년 9월 미국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한일 양국 해상경계지역에 설정한 '맥아더 라인'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의 밖에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행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일명 이승만 라인 혹은 평화선이라고도 함)'에서도 분명 우리의 영토였다. 일본은 그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677호와 맥아더 라인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승만 정부는 1954년 8월에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고 경비대를 파견해 이를 세계 각국에 통보하는 한편, 독도 주변 영해 내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의 어선들을 나포하였다. 당시 한일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던 '맥아더 라인'을 침입해 한국 측에 나포된 일본어선의 수는 1947년 9척, 48년 18척, 49년 10척, 50년 9척, 51년 37척으로 총82척에 달했다.
이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회담 진행과정에서 다시 거론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조속한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위해 평화선 문제를 양보하고 독도문제도 미해결로 남겨둔 체 한일회담을 진행했다. 당연히 야당과 학생들은 '평화선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며 '대일굴욕외교의 백지화'를 들고 나와 정권자체가 한 때 위태로운 상태에까지 갔었다. 독도운동본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고 2차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이 한국 영토로 인정해 돌려준 땅이었는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 김종필이 일본 측에 독도폭파안을 제기하는 등 독도를 소중한 영토가 아니라 내 다 버려야 할 방해물로 다루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무리 한일회담의 조기 성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영토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한일회담에서는 평화선 문제는 물론 일본이 약탈해 간 우리의 값진 문화제의 반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원조와 2억 달러의 정부차관 획득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과오가 오늘날 독도문제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1946년의 '맥아더 라인'과 1952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설정한 '해상방위선'이 평화선과 거의 일치하고 독도가 이들 선을 기준으로 할 때 분명하게 한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 독도문제로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일본은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은 바야흐로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보통국가로 탈바꿈하고,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국위를 부상시키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꾀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단결과 열정적 성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고이즈미 총리가 내부단합을 위해 독도문제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진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바란다면, 과거사를 반성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며,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 영토논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이 계속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거나 일본의 우익단체 내지는 그들 정부가 독도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자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마찰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토수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한 국재적 외교 노력은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적 대응방책까지를 발전시켜 만반의 테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