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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의 국권이 박탈되고 체결됐던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다.

간도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그 기간이 바로 2009년 9월 4일이다. 중국은 국경선을 주권으로 하는 현재의 역사를 주장하며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였던 고구려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간도 문제 역시 이러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09년 9월 4일 청나라가 일본과 “간도협약”을 맺어다. 이 지역 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땅 간도를 일본이 중국에게 넘겨주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조선 정부는 외교권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과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이후 일본은 1965년 “간도협약”은 무효로 한다는 “국제 사회에 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간도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등 동북3성 지역을 통틀여 부르면 한반도의 3배 크기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에도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으로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양국의 경계로 삼고 있다. 또한 ‘청국은 예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있어서 조선인의 거주를 승인한다'라고 돼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간도 지역은 일본에서도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토문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문은 이미 두만강과는 명백하게 다른 강임이 증명됐다.” 이외에 숱한 증거가 있다.

이후 국경선 회담은 정계비를 세운 이후 두 차례(1885, 1887년)에 걸쳐 이뤄졌지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 우리 민족을 보호했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1905년)으로 간도 지역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립(1907년)했다. 이후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의 이권을 이어받아 간도 지역에 대한 침략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1909년 7개의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간도협약)'을 맺어 간도 지역의 영토권과 4대 이권을 청나라에 넘겨줬다. 당시 간도엔 중국인보다 더 많은 9만여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간도가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계승되고 있었던 지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소위 서북공정의 이름으로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벳에 신경 쓰던 중국이 간도를 영구히 저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동북공정이다. 이를 통한 고구려, 발해, 부여등 현재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 공정과 간도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중국 내부 정치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토 주권의 확보이다.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도 국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다. 티베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동북 3성에는 200여만 명의 재중동포(조선족)가 살고 있다. 이들은 조선말부터 일제 식민시대에 걸쳐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 동포들의 후손들이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조선족의 한국 왕래는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까지 가세해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바 있다.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통일코리아가 이들을 흡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3관 교육'을 조선족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관 교육이란 ‘역사관(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역사다)’, ‘민족관(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민족이다)’, ‘조국관(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다)’를 말한다.” 중국은 21세기에 새로운 제국으로 도약하려면 '영토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동북 공정은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중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영국이 홍콩에 대한 식민통치 기간을 연장하려 하자 영국과 직접 담판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청나라가 아니다. 홍콩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점령됐다. 따라서 불평등한 조약은 당연히 무효다'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국권이 박탈되고 체결됐던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간도땅이 다시 대한민국 땅이 된어야 한다. “국제 전략적 이유”,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전략적 이유는 “한반도(남북한)-러시아--일본-미국 등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통일코리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 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간도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이 같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현재 영토인 간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유는 “간도는 쑹화(松花)강까지, 남으로는 한반도 연안까지, 동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는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금, 은 , 석탄, 구리, 철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어업 등에도 적절한 지역이다. 특히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변경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동북 3성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된다.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해안과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앞으로 14일후면 간도협약은 없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중국으로 공식 편입을 할 것이다. 최근 우리는 한.중, 한.일 간의 영토 및 역사 문제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간도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역사 문제다. 그러나 중국과는 역사 전쟁이 아닌 영토 전쟁이다.

앞으로 9월 4일 이후에는 간도가 아예 중국으로 편입을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또한 간도 문제는 앞으로 통일코리아의 미래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한국정부는 간도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동북공정과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 해야한다.

2009년 8월 20일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
http://www.youngpow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