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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 독도입장 '유지·계승' 천명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말을 아끼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마침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7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다케시마(竹島 : 독도의 일본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일체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였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란에 확실하게 표명돼 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돼 있으며 붉은 테를 둘러 강조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불법점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독도는 일본땅으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자민당 정권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작년 9월16일 취임한 이후 독도에 대해 이처럼 정면으로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취임 이후 영토문제나 역사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내각에 주문해왔다.

하토야마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던 그동안의 태도와 달리 '공세적'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2일 발언과 "독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청와대 대변인의 6일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문제 등으로 지지율 추락에 고민하고 있는 하토야마 총리로서는 독도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수층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참을 수없는 본심'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번 독도 발언은 중등, 초등교과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가 그려온 '독도 야욕'이라는 그림에 '눈'을 그려넣은 셈이다.

하토야마 정권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체계적이고 교묘하다.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천안함 침몰로 경황이 없는 틈을 노려 지난달 말에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5종의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금을 그으라고 요구했고 이번에는 직접 총리가 나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을 유도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자는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여러 차례 "과거를 직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등으로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와 공생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