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239
독도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갈수록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
독도와 북방 4도등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인척 하는 일본을 보면 그 낮두꺼움에 황당함과 가증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응을 보면 사뭇 감정적이고 일과성처럼 보이며 또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왠지 불안하고 두려운 느낌이 든다.
분노의 목소리는 높지만 차분히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중장기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도 않고 차분히 검토되고 연구되고 있다는 그런 징후도 뉴스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일본이 우리 대통령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독도 문제를 정면 거론하지도 않을것이며 우리 나라를 침범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이 이 지경으로 안하무인격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힘이 우리보다 수십배더 커서 이제 우리가 안중에 없다는 그런 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방법은 일본이 까불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게 독도 문제의 핵심 아닐까...
아무리 우리 영토라고 우리 내부에서 목소리 높인들... 이미 초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는 일본과 그리고 그 일본을 활용하여 동북아 대 중국 벨트를 만드려는 미국 이 두나라와 힘과 외교력이 결집된다면... 결국 누구도 잠당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동북아 지분을 확보하고 그 댓가로 미국의 충실한 맹방이 되어 있는 일본에게... 중국를 견제하고 21세기 패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미국에게... 독도는 미국이 일본에 줄 가장 확실한 선물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와 군사력의 미국.. 세계 2위의 경제력의 일본이 만들어 내는 정치 외교력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크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충분하다. 두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타국을 침범하고 타국의 정권을 바꾸고 지도를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을 대항하기위한 환중국벨트에 가입하여 중국과 힘을 합쳐 독도를 지키자는 것도 전략적이기보단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기 쉽상이다.
유사시에 미국와 일본의 힘에... 현실적으로 중국이 침묵이외에는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며, 또 그것이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또 먼 나라 유럽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 편을 들어줄 일도 거의 없을것이다.
결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도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나라들이지
다른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찬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국경선도 이미 힘의 논리로 만들어 진것에 불과하다. 조선조
세종의 북방개척도 당시 우리가 힘이 있어 우리 영토화 하였던 것이고 대마도도
그런 식으로 굴복시켰던 것 아닌가. 결국 힘의 논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럼 감정적으로 우리땅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극단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다행이 상기와 같은 끔찍한 일이 현실화되기까진 아직 시간이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 반대의 시나리오가 될 수 도 있다.
즉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문화.. 세계 평화에 공헌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미국도 우리나라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한미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진정한
한미동맹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를 통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
이고, 일본도 우리 눈치를 보고 국사 교과서를 수정하고 독도에 대한 대외적인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한편 미국와 한국의 동맹으로 동북아 지분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중국은
한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동북 공정의 즉시 철폐하고 한국와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우호 증진 강화를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국제 정치와 역학이란게 이런것이다. 이런 멋진 상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꿈같은 현실도 우리가 미국과 단순하게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자주 만나서
사이좋게 밥먹는다고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과 관광과 경제 교류
의 규모가 커진다고 저절로 만들어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서로가 필요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한미 동맹을 구축하여야 하고, 중국과도 단순한 교류확대가 아닌 중국이 없는
그런 핵심적인 역량을 갖추어 중국과도 친구가 될 수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략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 노력으로 승화시킨다면 20년-30년쯤 후에는 우리의 국력이 성장하여
그 힘에 맞는 역활을 부여받을 것이다. 굳이 우리가 우리입으로 동북아 균형론자를
이야기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고 굳이 우리가 독도에 대하여 언급을 않더라도
일본이 알아서 피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우리와 동맹을 공고히 하기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없이, 국력의 바탕이 없이 동맹이 저절로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혈서를 쓰고 데모를 하고 목소리 높인다고 독도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닌것이다.
독도를 지키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 한중 동맹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여본들
또 아시아 피해국이 연대하여 힘을 모아 일본을 응징하자고 목소리 높여본들..
현실은 우리가 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전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현재의 힘듬을 참고
서로 도와가며 상부상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위하여 노력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20대 젊은이가 고시에 메달리지 않고 진취적으로 세계를 경영할 열정을 사회가 부추기고
또 나이든 사람들은 그 경륜을 젊은이에게 전수하고.. 우수한 인재는 기술 개발과
경영전선에 투입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러면 20년후에는 첨단 기술과 세계적 경영 역량을 지닌 우수한 인재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서로를 돕고 세계에 봉사할 인재가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독도도 한미동맹도 한중동맹도 그 바탕위에서 바람직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쩌한가...
5년짜리 정권을 유지하기위한 또 5년짜리 정권을 획득하기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단기적인 국내용 정치와 외교만이 난무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는 공무원과
의사를 하겠다고 하고..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사회분위기는 극단적인 보신주의에
쪼그라들기만 하고...이런 식이면 나라는 더욱 위축되고 국부는 더욱 더 축소되기
만 할뿐이다. 이래서는 독도는 고사하고 50년쯤 후에...대한민국이란 나라나 제데로
지켜낼 수 있을까 암담해지기만 한다
일본과 미국 중국을 보면... 100년전 암담한 한반도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세계 정세를
파악못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위하여 외세를 활용한다고 했다가 그 외세에 이용만 당하던 무능한 정치...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폭발적으로 개발되던 그 시대에도
신기술을 바탕으로 힘을 기른 국가가 기술이 없어 국가발전이 정체된 나라를 삼키던
그 시대에도 기술자를 천대하고 문을 달아걸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농공상의 논리로
공자왈 맹자왈로 날새우던 당시 무능한 지식인 계층...
그 당시의 무능한 정치인과 지식인...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무능한 정치와 아직도 사농공상(지금은 사상공농으로 순서는 조금 변경된 듯) 의 논리로 공무원이나 의사 되는 것이 사회 엘리트 최고 목표가 되있는... 지금과 100년전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것이라면 산업혁명에 뒤진 우리에게 IT라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신기술이 우리
앞에 열려있어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선진국으로 갈 마지막 카드 한장 정도는 남아 있다는 정도 아닐까..
기술과 경영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 한장을 활용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우리 민족을 이끌 이 시대의 리더가 목놓아 기다려
진다. 정말로 그런 리더가 목놓아 기다려진다. 독도를 보면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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